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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부지안의 국유지 관리의 문제점 및 대책

저작시기 2010.04 |등록일 2010.04.29 한글파일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공공시설부지안의 국유지 관리 실태 점검한바 문제점 노출, 이에 대한 대책논의하여 기대효과 창출

목차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3. 기대효과

본문내용

현재 농어촌 지역에는 과거 70~80년대 새마을 사업 등으로 조성된 도로 및 소하천 등 공공시설이 산재하고 있으며 이들 공공시설은 사업 당시 사유지 편입에 대한 보상 등이 없었으며 도로의 경우 기존 국유지 도로(지적도상 1.2~1.8m 노폭의 도로, 소유자 : “국”, 소관청 :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양측 사유지를 토지 소유자의 구두 승낙을 통하여 확보 후 현재는 3.0~4.0m 폭으로 포장되어 마을안길 및 농로로 활용되고 있고 소하천의 경우 정비사업 당시 자연적으로 형성된 유로(지적도상 하천이나 구거 등과 대부분 일치되지 않음)를 기준으로 소하천 정비사업 등이 시행, 관리되고 있어 현재 소하천 등에는 사유지가 포함된 실정임.
※ 지적도상 하천과 구거는 국가소유이며 소관청은 각각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임.

위와 같이 새마을 사업 등으로 확장 및 정비된 공공시설에 편입된 사유지가 편입 당시의 소유자 사망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 되면서 현재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를 상대로 공공시설 편입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과 소송이 증가 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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