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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학교시험정리자료 선의취득 지상권의성립 관습법상의법정지상권 지역권의불가분성 점유자와회복자의관계 전세권의성질 부동산의점유취득시효 등기부취득시효

저작시기 2010.04 |등록일 2010.04.29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물권법 학교시험정리자료 선의취득 지상권의성립 관습법상의법정지상권 지역권의불가분성 점유자와회복자의관계 전세권의성질 부동산의점유취득시효 등기부취득시효

목차

선의취득
지상권의 성립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지역권의 불가분성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전세권의 성질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부동산의 등기부취득시효

본문내용

Ⅰ.서설
1.의의
선의취득이란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대방을 권리자로 믿고 평온・공연・선의・무과실로 거래한 경우에는 비록 양도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 할지라
도 양수인은 그 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는 동산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산점유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2.연혁
“손이 손을 지켜야 한다”라든가 “사람은 자기를 신뢰를 준 곳에서 그 신뢰를 찾아야 한다”는 게르만법이 채택한 원칙에서 기원을 찾는다.
Ⅱ.성립요건
1.객체에 관한 요건
(1)선의취득의 객체는 동산에 한한다. 그러므로 지상권,저당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2)금전
가치의 표상으로 거래되는 금전은 선의취득의 목적이 아니지만 단순한 물건으로 거래되는 금전은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3)등기에 의해 공시된 동산
등기된 선박,등록된 자동차, 등록된 항공기는 동산이지만 등기나 등록을 대항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선의취득 적용을 받지 않는다.
(4)부동산 등기로 공시되는 동산
공장재단, 공자재단에 속하는 동산은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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