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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채권법 노종철교수님 채권자취소권 채권자 대위권 변제자대위 보증인의 구상권 변제의충당 면책적채무인수 병존적채무인수 지명채권의양도

저작시기 2009.08 |등록일 2010.04.29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숭실대 채권법 노종철교수님 시험정리자료 A+
채권자취소권
채권자 대위권
연대채무자의 구상관계
지명채권의 양도
변제의충당
면책적채무인수
병존적채무인수
보증인의구상권
변제자대위
시험정리 깔금하게 해놓았어요 외우기만 하시면돼요

목차

채권자취소권
채권자 대위권
연대채무자의 구상관계
지명채권의 양도
변제의충당
면책적채무인수
병존적채무인수
보증인의구상권
변제자대위

본문내용

Ⅰ.서설
1.의의
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가 소송으로 그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권리이다.

2.성질
구민법하에는 형성권설・청구권설・병합설・책임설의 대립이 있었으나 현행 민법 제 406조 제1항에서 “그 취소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수있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사해행위의 취소와 재산의 회복의 양자를 그 내용으로 하는 권리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어 병합설을 명문화 하였다.

Ⅱ.행사요건
1.피보전 채권이 성립할 것
(1)피보전 채권의 성립시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한다. 판례는 ①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기초적 법률관계가 있고
②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③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한다는 요건을 갖춘경우 예외적으로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도 피보전 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한다.
(2)특정채권(특정물의 인도청구권・등기청구권)
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이어야 함이 원칙이나. 피보전채권이 본래 금전채권이냐 아니냐를 묻지 않고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당시에 금전채권인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전환되어 있으면 된다. 특정물 인도 채권이나 등기청구권과 같은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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