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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법철학중간고사.법의개념,이념(롤즈의정의론),효력

저작시기 2008.10 |등록일 2010.04.29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숭실대법철학중간고사.법의개념,이념(롤즈의정의론),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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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법의개념(라드부르흐,켈젠-에를리히.하트-풀러-드워킨),이념(롤즈의정의론),효력(하트의승인)

2.법과도덕(일원론-이원론-도덕의법적강제)

3.현대의 자연법론자(볼프-풀러-피니스)

본문내용

1.법의개념(라드부르흐,켈젠-에를리히.하트-풀러-드워킨),이념(롤즈의정의론),효력(하트의승인)
라드부흐르는 초기에 법실증주의자 지만 나치스 정권이후에 자연법론을 도입한다. 즉 나치정권을 비난하는 남편을 아내가 밀고하여 남편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 아내의 행동이 과연 법에서 어떻게 평가 될까하는 문제였는데 나치법으로는 법에 순종한 합법적인 아내였으나 상식선으로 볼때는 아내는 비가치적인 행동을 하였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나치법이 법이냐 법이 아니냐는 법개념의 논쟁을 불러 일으킨다.
라드부르흐는 가치와 현실을 조화시켜서 정의,법적안전성,합목적성이라는 이념을 중요시한다. 또한 “법”과 “법률적 불법”과 “초법률적 법”을 인정한다. 그것으로부터 라드부르흐 공식을 도출하는데 이것은 법과 부정의로운법 불법의개념을 설정하고 불법은 법이 아니라고 한다.
라드부르흐는 법을 법이념에 봉사하는 현실이라 한다.
법개념의 논쟁으로 켈젠-에를리히논쟁, 하트 -풀러-드워킨 논쟁이 있다.
켈젠은 순수법학자이며 법의 근거를 근본규범



3.현대의 자연법론자(볼프-풀러-피니스)
1.에릭볼프
자연법의 관념이 고대에서 중세로 걸쳐 근대에 이르면서, 에릭볼프, 풀러, 피니스의 자연법론이 대두된다. 우선 자연법을 따로 분리하여 각각의 특징을 사피는데 자연법의 개념이 120가지의 의미가 있다. 볼프는 이것을 세가지 명제로 포괄했다.
첫 번째는 자연법은 다의적인다.
자연법의 근거를 신에서 또는 이성으로 또는 공동선으로 보는등 특정적으로 정하기 어려우므로 사고방식의 다양성에 의존한다.
두번째는 자연법은 일의적이다.
자연법은 언제나 법을 지키는 일을 본질로 삼는 파수꾼의 역할을 한다.
세 번째는 자연법은 존재의 근본문제를 고찰한다.
자연법은 법에대한 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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