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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저작시기 2010.04 |등록일 2010.04.29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x) | 1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경제학 - 종합부동산의 내용과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1. 종부세 현황

2. 종부세 문제 및 해결방안
-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의 위헌결정 논란
- 종부세 개편에 따른 지방세수의 변화와 정책과제
- 문제점 정리를 통한 해결방안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합계액이 일정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의 위헌결정 논란
헌법 제36조 제1항의 혼인과 가족의 보호

판시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에 관련되는 공법 및 사법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원리 내지 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데, 이는 적극적으로는 제삼자에 의해 침해 앞에서 혼인과 가족을 보호 소극적으로는 혼인과 가족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할 국가적 의무가 있다.

비판론
헌법재판소는 혼인과 가족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를 해야 한다고 하나 우리 헌법 제36조 제1항은 그 이상의 내용까지 포함하는 것은 문리적 해석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기본법의 규정을 받아드린것으로 보이는데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규정이 다른 헌법적 가치나 기본권, 공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보는 듯한 해석은 문제가 있다.

참고 자료

* 국세청 자료실
* 노영훈,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지방세수의 변화와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09
* 문병효,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의 위헌결정에 대한 비판, 강원대, 2009
* 윤성규,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도입 최종 확정, 네이버,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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