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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수출입절차에 관하여

저작시기 2008.11 |등록일 2010.04.29 | 최종수정일 2014.02.07 한글파일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우리나라의 수출입절차에 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서론- 수출과 수입의 정의
우리나라의 수·출입 현황

본론- 우리나라의 수출 절차
우리나라의 수입 절차

결론- 내용 정리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수출이란 무역활동 중 한 나라 또는 한 지역에서 타국 또는 타 지역에 상품을 판매하는 일이다. 현행 대외무역법에서는 수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대외무역법시행령 제2조)
1)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鑛物)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賣渡)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유상(有償)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引導)하는 것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3)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 3조 1항 제13호에 따른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에게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
4)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인도하는 것
수입이란 외국에서 생산 및 가공된 물품을 구매하여 자국 세관을 통과하여 들어오는 과정이다. 현행 대외무역법에서는 수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2)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하는 것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3)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
4)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도하는 것

우리나라의 수·출입 현황을 보면, 총 수·출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에서 무역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입에 대한 절차 또한 중요하다.

우선 크게 수출입의 기본절차를 살펴보면 3단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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