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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본인확인제]제한적 본인확인제 논란의 배경과 주요 쟁점 이해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대한 찬반양론 및 나의 생각

저작시기 2010.04 |등록일 2010.04.28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최근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제한적 본인확인제 논란에 대한 조사자료입니다.

- 제한적 본인확인제 논란의 발단 배경 이해
- 제한적 본인확인제 논란의 주요 쟁점 및 찬성, 반대 의견 정리
- 제한적 본인확인제 논란에 대한 나의 생각

위 사항들을 중심으로 강의교재와 관련 논문, 전문서적, 신문 기사 등을 참고하여 열심히 조사한 레포트입니다.
참고자료로 많은 도움 되길 바랍니다~

목차

1. 제한적 본인확인제 논란의 발단

2. 제한적 본인 확인제의 이해
1) 제한적 본인 확인제(制限的 本人 確認制)
2) 제한적 본인확인제와 인터넷 실명제
3)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도입배경

3. 제한적 본인확인제 논란의 주요 쟁점

4. 제한적 본인확인제, 유지되어야
1) 익명성의 폐단
2) 여론 조장과 악용 가능성
3) 제한적 본인확인제 유지를 지지하는 여론

5. 제한적 본인확인제, 폐지되어야
1) 실효성 없어
2) 인터넷 규제의 한계
3) 표현의 자유 억압
4) 사생활 침해 문제
5) 익명성만의 문제는 아니다

6.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한 나의 생각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제한적 본인확인제 논란의 발단

온라인상에서 대표적인 규제 사례로 손 꼽혀온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칼을 뽑아들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4월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무선인터넷 이용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본인확인제의 대안을 마련키로 보고했다. 방통위가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최근 국내 서비스 사업자들이 해외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일례로, 국내 동영상 UCC 서비스 업체들은 본인확인제에 적용받지 않는 유튜브(YouTube)의 공세에 밀려 속속 문을 닫고 있다. 국내법 상 3개월 평균 방문자 수가 10만 명을 넘으면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적용해야 하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구글(Google)은 이에 반발해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에서 한국 계정으로는 콘텐츠를 올리거나 게시판 글을 작성하지 못하도록 했다. 때문에 현재 국내 사용자들은 외국 계정을 이용해 동영상을 올리고 댓글을 쓰고 있다. 국가 설정을 외국으로 바꾸면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제제할 방법이 없다. 국내법 적용이 사실상 무력화된 것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폰(iPhone)의 경우, 사용자 중 상당수가 대한민국 국가 계정을 버리고 외국 계정으로 얩스토어(App Store)에 가입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민국 국가 계정으로는 얩(App)을 마음껏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이폰을 사용하는 이유 중 하나가 게임인데, 한국 계정으로는 게임 법 때문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외국 계정 한두 개 쯤은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법 제도로 인해 네티즌들이 인터넷 상에서 국적을 바꾸는 일이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인터넷 망명’으로 불리는 이와 같은 현상이 스마트폰 사용자 뿐 아니라 인터넷 서비스 전 분야로 확산되는 추세여서 파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안드로이드(Android) 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구글은 `안드로이드마켓` 한국 계정에서 게임 카테고리를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사전 심의에서 등급을 받아야 하는 게임 법을 따를 수 없다는 게 구글이 내세우는 이유다.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국내 포털업체들의 불만은 커져만 가고 있다. 법을 준수하는 국내 포털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현 국내법 체제로는 국경이 없는 온라인 기술과 비즈니스 흐름을 따라갈 수 없다며, 사문화된 법이 자국 산업 보호는 고사하고 경쟁력마저 깎아먹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국내 한 게임업체 관계자도 "이대로 가면 다수 국민이 온라인상에서 미국이나 일본, 홍콩 국적을 사용하는 기이한 현상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며 "그 사이에 국내 업체들은 모두 고사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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