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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횡령죄와 배임죄 정리

저작시기 2010.04 |등록일 2010.04.28 | 최종수정일 2016.09.27 한글파일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형법-횡령죄와 배임죄 요약 내용입니다.

목차

Ⅰ.횡령죄;제355-1
1..의의
2.본질
2.구성요건

Ⅱ.배임죄;제355-2
1..의의
2.구성요건

Ⅲ.횡령죄와 배임죄
1.횡령죄와 배임죄의 구별
2.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본문내용

Ⅰ.횡령죄;제355-1
1..의의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
1).보호법익; 보호법익은 소유권.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이라는 견해와 위험범이라는 견해의 대립.
2)본질
(1)월권행위설; 이설은 횡령죄의 본질을 월권행위,즉 권리남용.
(2)영득행위설(통설,판례); 횡령죄의 본질은 타인의 재물을 불법하게 영득하는 데에 있고 따라서 횡령죄의 성립에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하다고 한다.
(3)절충설; 횡령죄는 본질적으로 신뢰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는 측면과 타인의 재물을 불법영득한다는 측면 모두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
2.구성요건
1)행위의 주체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1)타인이 뇌물로 공여한 금품 보관자도 주체됨.
(2)부동산 보유 미성년자 법정대리인도 법률에 의해 점유권 인정되므로 횡령죄의 주체됨.
2)행위의 객체
;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
(1)유가증권에 의한 점유; 유가증권 소지자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더라고 그 물건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횡령죄의 주체O.
(2)할부판매;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도 대금완납까지는 매도인에게 물건소유권O.
(3)양도담보; 특약이 없는 한 채권자에게는 양도담보권만 주어지고 소유권은 채무자에게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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