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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분석을 통해 살펴본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개선방안

저작시기 2010.04 |등록일 2010.04.28 한글파일한글 (hwp) | 27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출산률 현황 및 출생률 저하의 문제점, 저 출생률 발생 원인의 통계적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도출

목차

Ⅰ. 도입 ‥‥‥‥‥‥‥‥‥‥‥‥‥‥‥‥‥‥‥‥‥‥‥‥‥ 1

Ⅱ. 선행연구 ‥‥‥‥‥‥‥‥‥‥‥‥‥‥‥‥‥‥‥‥‥‥‥ 2

Ⅲ. 출산률 현황 ‥‥‥‥‥‥‥‥‥‥‥‥‥‥‥‥‥‥‥‥‥· 3

Ⅳ. 출생률 저하의 문제점 ‥‥‥‥‥‥‥‥‥‥‥‥‥‥‥‥‥ 6

Ⅴ. 저 출생률 발생 원인 분석 ‥‥·······‥‥‥‥‥‥‥‥‥·· 10

Ⅵ. 결론 ‥‥‥‥‥‥‥‥‥‥‥‥‥····‥‥‥‥‥‥‥‥‥·· 23

참조문헌 ‥‥‥‥‥‥‥‥‥‥‥‥·‥‥‥‥‥‥‥‥‥‥‥·· 26

본문내용

Ⅰ.도입
□ 한국의 급격한 출생률 저하 현상
―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경우 출생률 저하 현상에 대한 정부 정책 시행으로 2000년 이후부터 출생률이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
― 일본의 경우 2001년에 가임여성 1명당 1.33명에서 2005년 1.25명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다가 2007년에는 1.34명으로 증가.
― 우리나라는 2001년에 가임여성 1명당 1.30명에서 2005년에 1.08명으로 급속하게 감소. 2006년과 2007년에는 각각 1.13명과 1.26명으로 상승. (쌍춘년과 황금돼지해의 영향을 받은 일시적 현상)
― 세계적으로 대부분 국가의 출생률은 인구 유지에 필요한 2.2명에 크게 못미침
□ 출산율 감소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 발생 가능성
― 급진적 인구고령화로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경제 성장 잠재력의 하락
―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에서의 재정상태 악화
― 노령인구의 급증으로 노인부양을 위한 조세 등 사회적 부담 증가
□ 출생률 저하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
― 여성취업률, 교육비중, 여성초혼연령, 이혼율 등으로 인한 출생률 저하 발생 가능성
• 정전률 증가 의한 출생률 증가의 특이 사례
― 출생률 저하 원인과 외국 사례 분석을 통한 대응방안 검토

Ⅱ. 선행연구
□ 일본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일, 가정 양립 지원정책 분석을 통한 한국 저출산정책의 함의,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30권 0호, 2007
ㅡ 일본의 정책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정책방향 분석
□ 우리나라 저출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미혜, 한국사회복지지원학회, 사회복지지원학회지 p55-67, 2006
ㅡ다른나라의 사례와 비교분석 후 우리나라 향후 정책 전망 제시
□ 지방정부의 저출산 원인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안동시를 중심으로, 박인숙, 안동대학교, 2006
ㅡ지방정부 중심의 대응방안 제시

참고 자료

□ 통계청 http://www.nso.go.kr
□ 전력통계정보시스템 http://www.kpx.or.kr/epsis
□ 한국일보 http://news.hankooki.com
□ 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 아가사랑 http://www.aga-love.org/

□ 지방정부의 저출산 원인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안동시를 중심으로, 박인숙, 안동대학교, 2006
□ 저출산 시대에 대비한 인구복지정책, 김수연,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4
□ 일본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일, 가정 양립 지원정책 분석을 통한 한국 저출산정책의 함의,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30권 0호, 2007
□ 우리나라 저출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미혜, 한국사회복지지원학회, 사회복지지원학회지 p55-67, 2006
□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 연구, 최남숙, 성신여자대학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2005
□ 한국 저출산 문제의 구조적 원인과 대응방안, 최낙관, 서남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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