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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체제와경제동향

저작시기 2010.03 |등록일 2010.04.28 한글파일한글 (hwp) | 3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북한 경제론

목차

01. 북한의 정치체제
1. 북한의 정치와 경제간의 관계
2. 김정일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3. 김정일정권의 경제정책

02. 거시경제현황
1. 국민소득 및 경제성장률
2. 인구와 노동력

본문내용

01. 북한의 정치체제
1. 북한의 정치와 경제간의 관계 북한경제포럼, 「현대북한경제론」, 2005, 교보에 주문하였음.
북한체제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정치체제의 구축과 안정 그리고 정권의 담보이다. 정치체계가 국가의 기조를 확정하고 타 부문을 지배하는 구조의 국가체계가 바로 북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부문에서 조차도 경제논리보다 정치논리가 우선시 되고 지배하는 사회이기도 하다.
북한은 1990년대 후반 ‘사회주의 강성대국론’을 내걸면서 전반적으로 국가체계를 정상화하고, 경제관리 및 중하부 지배체제 복구에 주력했으며, 경제부문에 보다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2002년 7월 1일 북한이 실시한 ‘경제관리개선조치’는 북한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친 매우 의미있는 변화라고 평가한다. ‘71조치’로 불리는 이 조치는 물가와 임금 인상, 경제관리의 분권화, 노동자극의 개선, 일부 시장경제의 허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71조치’는 1998년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 실시된 이후 북한에서 시행한 경제개혁조치로서 북한 변화 가능론을 주장하는 이론의 중요한 논거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71조치’가 주목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부문의 개혁이라는 점에서 시작하였지만, 그것이 북한 내부의 사회와 정치에도



02. 거시경제현황
1. 국민소득 및 경제성장률 기존의 ‘0701두번째강의록’에서 발췌한 것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한경제백서」, 2002. 12. p.42.
1)북한의 국민소득체계
북한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국민총생산’이란 경제지표를 쓰지 않고 대신 경제총량지표로서 ‘사회 총생산물’(GSP : Gross Social Product)과 ‘국민소득’(NMP : Net Material Product)이란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북한에 따르면 ‘사회총생산물’이란 “일정한 기간 사회의 모든 생산부문에서 창조된 물질적 부를 전 사회적 범위에서 개괄한 총량”을 말한다. 그리고 ‘국민소득’은 ‘사회총생산 중에서 소비된 생산수단을 보상하고 그 나머지 부문, 즉 그 해에 새로이 창조된 가치’라고 정의하고 있다.(『경제사전』, 제 1권, p. 754,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95.)그러므로 북한의 국민소득개념에는 자본주의 국가와는 달리 비생산적 서비스부문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북한에서도 국민생활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국민소득’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북한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데 따라 국민소득에 대한 견해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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