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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저작시기 2010.04 |등록일 2010.04.28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600원

소개글

결손처분에 관한 개념 요약

목차

1. 정의
2. 기능
3. 결손처분의 종류
4. 결손처분의 취소(결손 부활)
5.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2010년도 개시)

본문내용

1. 정의
납세 의무자에게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부과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그 납세 의무를 소멸시키는 세무서장(稅務署長)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처분.
결손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유 (국세징수법 86조 및 지방세법 30조)

첫째, 체납처분(滯納處分)이 종결되고 그 체납 세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체납세액에 미달될 때,
둘째,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
셋째, 조세징수권의 소멸 시효가 완성된 때,
넷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 지방세법 시행령 제 14조 - 채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는 행정기관에 조회하여 행방 또는 재산유무를
확인한 후 결손처분을 행함 (단, 10만원 미만의 경우 제외)
- 채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 결손처분을 행함


2. 기능
현실적으로 납세가 어려운 체납자(행방불명 등)의 경우, 납세독촉 및 조사를 중지함으로써 행정낭비를 줄임

3. 결손처분의 종류
1) 시효결손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납세의무의 소멸
조세의 경우 소멸시효기간은 5년, 기산일은 납부고지에 의한 납부고지 다음날부터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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