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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 협약 CISG 국제물품매매거래에 관한 협약

저작시기 2009.12 |등록일 2010.04.27 한글파일한글 (hwp) | 49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1980년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에서 제정한

목차

Part I. Sphere of application and general provisions
Part II. Formation of the contract 계약의 성립
Part Ⅲ. Sale of goods 물품의 매매

본문내용

CHAPTER Ⅱ. GENERAL PROVISIONS 총칙

Article 7

(1) In the interpretation of this Convention,
regard is to be had to its international character
and to the need to promote uniformity in its application
and the observance of good faith in international trade.

(2) Questions concerning matters governed by this Convention
which are not expressly settled in it are to be settled
in conformity with the general principles on which it is based or,
in the absence of such principles, in conformity with the law
applicable by virtue of the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계약의 성립/ 권리의무/ 구제수단, 즉 이 협약의 규율사항에 해당하면서도
협약에 의해 해결되지 않는 사항은 우선 ① 일반원칙,
일반원칙이 없으면 ②국제사법 규칙에 의해 적용되는 법으로 해결
In reality, 비엔나 협약에 규정 없으면 자국법을 바로 적용하는 경향
이는 잘못된 것이다

Article 8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statements made by and other conduct of a party
are to be interpreted according to his intent where
the other party knew or could not have been unaware
what that intent was.

주관적 해석기준 : 당사자의 의도
계약해석의 목적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충실하게 재구성하는 것

(2) If the preceding paragraph is not applicable,
statements made by and other conduct of a party
are to be interpreted according to the understanding that
a reasonable person of the same kind as the other party
would have had in the same circumstances.

객관적 해석기준 :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즉 당사자의 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없는 경우
동일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이 동일 상황에서 이해하였을 바에 따름

(3) In determining the intent of a party
or the understanding a reasonable person would have had, due consideration
is to be given to all relevant circumstances of the case
including ①the negotiations,
any ②practices which the parties have established between themselves,
③usages
and ④any subsequent conduct of the parties.

당사자의 의도 또는 합리적인 사람이 이해하였을 바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교섭, 당사자간에 확립된 판례, 관행 및 당사자의 후속 행위를 포함하여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대륙법계를 따른 규정
우리나라나 독일과 같은 대륙법계 국가에선 당연한 규정인데
영미법계 국가에선 parol evidence rule 때문에 문제가 생김
boils down to this written document 라는 표현
서면화된 경우에는 그 서면만으로 해석할 것이지 다른 것들은 고려하지 말라는 룰
미국계약법상의 이러한 해석원칙과 제8조 제3항은 매우 상이한 것임

미국 법원은 처음에 parol evidence rule은 Evidence Rule 즉 절차법임을 강조.
즉 이 해석원칙은 증거법상 원칙으로서 절차법적인 원칙이고,
국제사법 상 언제나 절차법은 법정지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제8조 제3항의 적용을 회피.

그러나 비엔나협약의 규정들은 실체법적 규정이고,
이름이 Evidence rule 이지만 parol evidence rule은 사실 계약해석에 관한 규정으로서
계약해석의 원칙은 계약법의 일부이다.
따라서 이 원칙과 제8조 제3항이 충돌하게 되고,
이 때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비엔나 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
미국 법원도 최근 이러한 논리를 인정하여 제8조 제3항의 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Article 9

(1) The parties are bound by any usage to which they have agreed
and by any practices which they have established between themselves.

관행/ 관례가 계약의 내용이 된다는 뜻

(2) The parties are considered, unless otherwise agreed,
to have impliedly made applicable to their contract or its formation
a usage of which the parties knew or ought to have known
and which in international trade is widely known to,
and regularly observed by, parties to contracts of the type
involved in the particular trade concerned.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 반대의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관행으로서,
국제거래에서 당해 거래와 동종의 계약을 하는 사람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통상적으로 준수되고 있는 관행은,
당사자의 계약 또는 그 성립에 묵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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