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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저속물출판사 등록취소 사건(1998.4.30 95헌가16)

저작시기 2009.01 |등록일 2010.04.27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음란,저속물출판사 등록취소 사건(1998.4.30 95헌가16)
판례평석입니다.

목차

[사실관계]
[심판 대상]
[심판대상조문]
[참조조문]
[참조판례]
[당 사 자]
[주  문]
[제청법원의 위헌심판제청이유 요지]
[제청신청인의 주장 요지]
[판시사항]
[결정요지]
[나의 평결]

본문내용

[심판 대상]

출판등록법 제5조의2 제5호는 출판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서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이나 아동에 유해한 만화 등을 출판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위 제5호 소정의 등록취소사유는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을 출판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아동에 유해한 만화 등을 출판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위 당해사건은 제청신청인이 음란ㆍ저속한 간행물을 출판하였다는 이유로 출판사의 등록이 취소된 뒤 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사건이므로 위 2가지 중에서 위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것은 전자에 한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출판등록법 제5조의2 제5호 중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판등록법 제5조의2(등록취소) 등록청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판사 또는 인쇄소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심판대상조문]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1972. 12. 26. 법률 제2393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2(등록취소) 등록청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판사 또는 인쇄소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4. 생략

5.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이나 아동에 유해한 만화 등을 출판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21조 제1항ㆍ제4항, 제3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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