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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난민 개념의 적정성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저작시기 2009.12 |등록일 2010.04.27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환경난민 개념의 적정성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목차

Ⅰ. 서론
1. 21세기 국제법의 화두 -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2. ‘환경난민’ 개념의 등장

Ⅱ. 본론
1. 난민기구UNHCR의 보호대상과 난민체제의 복잡성 문제
가. UNHCR의 보호대상
A. 협약난민
B. 넓은 의미의 난민
C. 국내실향민 (IDP)
D. 무국적자
E. 귀환민

나. 난민체제의 복잡성 문제

2. ‘환경난민문제’의 발생 원인으로 거론되는 현상
가. 사막화
나. 자연재해
다. 해수면 상승/ 물부족

3. 환경문제로 인한 국제적 이주 문제의 포지셔닝
가. 기후 변화 등 환경문제와 난민 발생의 개연성 ?
A. Norman Myers
B. Richard Black

나. 해석을 통한 난민지위부여의 필요성 ?
다. 난민지위를 부여할 경우의 문제점

Ⅲ. 요약 및 결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21세기 국제법의 화두 -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산업화로 인한 환경오염과 관련된 대형사고와 지식과학계의 지구환경위기에 대한 경고로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환경문제가 국제적 문제로 인식되고 확산되었다. 1972년 6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는 ‘하나뿐인 지구’ (Only One Earth)라는 주제를 내걸고 인간환경선언을 채택했고, 1992년 6월 브라질에서 개최된 리우 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주제로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을 강조하였고, 이들은 지구환경문제와 관련된 국제적 합의 또는 협약을 맺는 데 기본 지침이 되고 있다. 또한 오존층보호협약 몬트리올 의정서, 기후변화협약 교토 의정서 등을 통하여 국제사회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하여 정책적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환경법은 국제인권법과 함께 현대 국제법을 구성하는 제반분야들 중 법규범 형성이 가장 빠른 법분야이자 가장 활발히 논의되는 화두라 할 수 있다.

2. ‘환경난민’ 개념의 등장
인종, 종교, 정치적 활동 등의 이유로 박해받는 자가 외국으로 탈출하여 비호를 신청하는 경우에, 인도적으로 이들을 보호 원조하고 국제적 책임을 이행하는 난민제도 분야도 이러한 환경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기존 난민의 정의를 좀 더 확대하여 ‘환경난민’이라는 새로운 난민의 개념을 정의하여 확대 적용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바로 그것이다.
유엔환경프로그램(UNEP)이 1985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난민 (Environmental refugees)이란 용어는 자신들의 삶의 질이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환경변화로 인해 자신들의 거주지로부터 임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유리한 사람들을 총괄한다. 이에 미국 워싱턴에 있는 Worldwatch Institute도 환경적 원인 때문에 종래의 거주지를 버리고 새로운 피난처를 구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람들의 유형을 환경난민으로 규정하고 지구상의 환경파괴의 심각성을 알려주는 척도의 하나로 사용하였다.

참고 자료

국회도서관DB를 이용하여 검색한 학위논문 : 검색어 ‘환경난민’
- 국제법상 난민의 법적지위와 보호에 관한 연구 / 백승필
- 국제법상 난민의 보호 / 신헌섭
- 국제 난민지위협약 가입 이후 한국정부의 난민처리 실태 연구 / 이현신

법학도서관 지하2층 법학정보자료실의 도서들
- 국제제도론 -정치와 법의 만남- / 김형국
- 21세기 국제인권법의 과제와 전망 / 박기갑
- 국제법 기본조약집
- 국제법 판례 100선 / 정인섭 정서용 이재민
- UNHCR 난민보호의제
- 난민인정의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안내서
- 2004년 법무부 인권개선 성과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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