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장애인 사회보장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저작시기 2010.04 |등록일 2010.04.27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장애인 사회보장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목차

1.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2. 장애인소득보장 정책적 제언
3. 현재 시행중인 제도의 개선 방안
4. 현재 실시 중인 사회보험의 개선방안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소득보장제도란 근로가 중단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소득보장제도를 고려하기에 앞서 장애인들의 취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취업상태가 악화될 수록 근로능력의 상실정도가 심할수록 소득보장의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는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들로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장애를 위한 소득보장제도의 필요성을 결정짓는 변수는 장애유형, 장애정도에 따른 근로가능성, 장애발생시기, 장애인의 연령, 장애인의 가족관계, 보호자의 생활수준 등을 들 수 있다. 정부의 재정상태와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정도와 특정시점에 따라 적합한 소득보장의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소득보장의 방법에는 사회보험, 사회부조, 수당(장애수당)과 같은 세 종류가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1) 내용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공적부조제도의 기반이 된 생활보호법과 군사원호보상법에 의거하여 저소득층 장애인 중 생활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과 원호대상 장애인에 대하여 보상급여 등을 실시한 것이 시초라고 할 수 있으며, 이후 1990년대에 들어서 저소득 중증, 중복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과 자립자금대여 등이 포함되게 되었다. 둘째, 사회보험제도를 통한 장애인 소득보장은 1960년대를 전후하여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의거하여 특수직 종사 장애인에게 보상급여와 요양급여를 지급한 것이 시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후 사립학교교원연금법과 국민연금법 등에 의하여 장애인들에게 연금급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2) 공적부조사업에 의한 장애인 소득보장 현황과 문제점
공적부조에 의한 보장은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것과 생업지원, 각종 훈련에 필요한 자립훈련비의 지급, 그리고 자립이 곤란한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생계보조수당의 지급을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남세진, 조흥식 (1995) 한국사회복지론, 서울: 나남출판사.
보건사회부 (각 연도) 보건사회통계연보
보건사회부 (각 연도) 주요업무자료
보건복지부 (1996) 보건사회백서
보건복지부 (1997) 장애인복지사업지침
사회복지정책심의위원회 (1994) 21세기를 대비하는 사회복지정책과제와 발전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1995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고서. 서울: 동 연구원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