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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조직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공정거래법 멜론 사례

저작시기 2009.12 |등록일 2010.04.26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멜론의 사례

목차

1. 서 론 : 사례소개 및 과정
2. DCF파일로 컨버팅의 문제점
3. 관련시장 현황
4. 공정위의 처분
5. 고등법원의 판결
6. 사건의 분석
7.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 사례소개 및 과정
이동통신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2004년 11월부터 이동통신서비스와는 별도로 멜론(http:// www.melon.com)이라는 음악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음악파일(MP3파일)과 MP3폰에는 자체개발한 DRM을 탑재하여 SK텔레콤 MP3폰을 사용하고 있는 가입자의 경우 SKT의 멜론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MP3 음악파일만 재생할 수 있도록 하고, 타 사이트에서 구매(유료다운로드) 받은 음악파일은 SK텔레콤의 MP3폰으로 재생하여 들을 수 없도록 하였다. 다만, 별도의 DRM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 디지털저작권관리장치) : 디지털콘텐츠 제공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법한 사용자에게 허용된 사용 권한에 따라 콘텐츠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콘텐츠의 생성에서 유통관리를 지원하는 일종의 보안장치로 음악파일과 디바이스(MP3폰, MP3플레이어 등)에 탑재되어 상호 호환성이 있는 경우에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장착되지 않은 음악파일(주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무료 음악파일)은 SKT의 멜론사이트에서 회원 가입 후에 컨버팅 과정(mp3파일을 dcf파일로 전환과정)을 거쳐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서 멜론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을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참고 자료

1. 박상용 외 1인 공저,《經濟法原論》, 박영사, 2004
2.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3. 법제처 (http://www.moleg.go.kr/)
4. 네이버 (http://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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