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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에 대해서

저작시기 2009.10 |등록일 2010.04.26 한글파일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에 대해서:

‘시장 실패인가, 정부의 실패인가?’

목차

1.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2. 전문가 의견: 시장의 실패인가, 아니면 정부의 실패인가?
3. 결론

본문내용

1.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세계화가 진행된 이후 글로벌 금융은 시시때때로 크고 작은 위기가 있었다. 이 위기들에는 가깝게는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도 있었으며, 같은 시기의 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사례를 포함하여 유럽과 북미, 중동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의 사례가 포함된다.
그런데 최근에 발생한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 문제로 말미암은 미국의 금융위기는 이전의 그것들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전의 금융위기들은 어느 한 국가 혹은 한 블록의 경제권에서 발생한 문제일 뿐 세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지 않았던 것에 비해, -일례로 한국의 금융위기 시절 미국은 호황을 겪었다-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는 세계적 금융위기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금번 금융위기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에 관해선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다. 위에 언급한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으로 시작된 문제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는 반면에, 중국의 급성장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글로벌 불균형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학자도 있다. 언뜻 보기에는 주장하는 입장마다 파악하고 있는 위기의 원인은 다른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이 주장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결국 큰 맥락에서 살펴보면 하나이다. 그것은 균형으로의 수렴과 이탈을 반복하는 순환적 경기흐름에 더해서 글로벌 경제 헤게모니의 변화와 그 과정으로 파생되는 문제들, 그리고 금융 시스템의 기술적 진보까지 더해져 나타난 총체적인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나 그 근본으로 더 접근하면 결국 시장이라는 가장 유용한 경제 메커니즘에 대한 잘못된 접근으로 볼 수 있다. 어찌됐건, 위기는 발생했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위기의 상당 부분은 이미 지나갔으며, 지금은 치유단계가 진행 중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지 1년여가 지난 지금, 이와 관련된 학계의 많은 권위자들은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2. 전문가 의견: 시장의 실패인가, 아니면 정부의 실패인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최해 올해 8월 21일 열린 ‘시장경제교육 강사진 워크숍’에서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은 미국 정부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그는“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진원지인 미국 주택시장이 자유 시장 경제 체제를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며 “지역재투자법(CRA, Community Reinvestment Act)에 근거해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고 주택대출에 대한 관치금융이 이뤄졌다”고 했다. 또 “연방준비이사회가 저금리 정책을 편 결과, 과잉유동성이 발생했고 이 과잉유동성이 더욱 버블을 키웠다”고 말했다. 즉, 정부의 잘못된 개입(정부의 실패)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된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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