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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부패방지위한 바람직한 공직자상00

저작시기 2010.04 |등록일 2010.04.26 한글파일한글 (hwp) | 26페이지 | 가격 4,300원

소개글

공직자의 부패방지위한 바람직한 공직자상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공직자의 부패방지위한 바람직한 공직자상00



Ⅰ. 서 론
Ⅱ. 본 론

1. 공직관의 변화와 공직윤리의 중요성
1) 공직관의 변화
2) 거버넌스 시대의 공직 사회
3) 거버넌스 시대의 행정이념
4) 자유재량의 증대와 공직윤리의 중요성

2. 공직윤리의 중요성
3. 윤리와 부패
4. 부패와 부패 아닌 것의 차이
1) 부패와 강탈(extortion)은 구별되어야 하는가?
2) 선물은 부패로 인정되어야 하는가?
3) 부패의 긍정적 작용은 가능한 것인가?
4) 한국 기업을 위하여 외국 정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것은 부패인가?


5. 윤리적인 공직생활
1) 공익 준거형 부패와 공직윤리
2) 개인윤리와 정책윤리간의 갈등
3) 조직윤리와 정책윤리간의 갈등
4) 개인윤리와 조직윤리간의 갈등
5) 윤리적 갈등과 부패
6) 객관적 책임과 주관적 책임

6. 공직자의 윤리적 갈등의 극복 방안
1) 공직윤리의 가치 상대성
2) 부패의 재인식

7. 부패방지위한 정부의 역할과 교육방향
1) 부패방지를 위한 정부-NGO 역할체계
2) 부패방지 교육시스템 구축방향

8. 공직자의 부정부패의 대응방안
1) 엄격한 적발과 처벌
2) 법제의 정비
3) 의식의 개혁
4) 통전적인 접근방식


9.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어느 조직이든 간에 부정부패는 항상 문제로 작용한다. 부정부패를 학문적으로 정리하면 “다르게 하여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거나 부당한 이유로 재량을 취한 대가로 금전 및 여타의 반대급부를 주고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부정부패는 사회와 조직을 무너뜨리고 분열시키며 멸망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다. 특히 공직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부정부패를 저지르게 되면 국민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최근의 공직은 과거와 달리 시장과 시민사회를 일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함께 협력적 공조를 이루면서 제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요구받고 있다. 그런 만큼 과거 어느 때보다도 유연하고 개방적인 양식에 따라 공직을 운영할 것이 요구된다. 그 결과 공직자가 행사하는 자유재량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그 만큼 부패의 개연성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부패를 공익훼손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이는 정책실패까지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로 해석된다. 이렇게 볼 때 부패방지를 위해 공직자의 공직윤리를 확보하는 일만큼 시급한 과제도 없다. 그러나 공직윤리는 매우 다원적이고 다면적인 것이어서 언제나 모두를 구현하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때때로 윤리적 가치들 간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공직윤리를 가치상대주의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일은 불가피한 선택이자 과제다. 공직자의 지위나 업무의 성격 내지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공직윤리의 우선순위나 내용을 재해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결국 공직자란 바로 이런 공직윤리의 미로를 얼마나 잘 헤쳐 나가느냐에 따라 그의 성과가 좌우되는 존재가 아닐까?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공무원들에게 부여된 본연의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공무원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도록 안내하는 길잡이로서 인식되고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행동강령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거나 혹은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이를 무시하기보다는, 오히려 행동강령이 공무원의 실제 행동이나 윤리성의 수준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공무원 스스로가 높은 도덕성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미래의 좋은 정부가 요구하는 윤리적 공무원인 것이다. 이 장에서는 공직자의 부패방지위한 바람직한 공직자상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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