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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별 진행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정책

저작시기 2008.04 |등록일 2010.04.26 한글파일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각 부처별 진행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정책과제 입니다.

목차

1)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현황


2) 보건복지부의 다문화가정정책


3) 교육인적자원부의 다문화정책


4) 문화관광체육부의 다문화정책


5) 법무부의 다문화정책


6) 행정안전부의 다문화정책

7) 과제를 마치며

본문내용

1)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현황

1) 경 과
❍ ’06. 4월 국정과제회의에서 범정부 차원의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사회통합 지원 대책」 수립․추진
- 12개 관련부처가 총 7개 과제, 27개 소과제를 분담 시행, 여성가족부(현 복지부)가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총괄 수행

※ 7개 과제 : 탈법적인 국제결혼 방지 및 국제결혼 당사자 보호, 가정폭력피해자 등에 대한 안정적인 체류지원 강화,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정착지원,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지원,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업무책임자 교육, 추진체계 구축

- 지역사회 내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 ’06년 21개소 → ’07년 38개소 → ’08년 80개소

❍’07.12월 여성가족부 가족통합팀 신설로 중앙부처 차원의 다문화가족 업무 전담부서 설립
- ’08.3월 새정부 조직개편과 함께 보건복지가족부에 신설된 다문화가족과에서 전담 추진
❍ 국제결혼중개업등록제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결혼중개업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08.6월), 정보제공, 사회적응교육 등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을 체계화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08.9월)

2) 현 황
❍ 범부처 차원에서 부처별 업무 특성을 반영해 다문화가족 지원관련 사업 추진 중

❍ 보건복지가족부내 3개 실(사회복지정책실, 아동청소년정책실, 보건의료정책실) 에서 다 문화가족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
❍ 지자체에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각 시․도 및 시․군․구 단위 로 지자체 직접사업 수행 및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 추진
- 다문화가족 화합행사 등 지역단위의 행사 및 지역별 정착지원 특화사업 실시


2) 보건복지부의 다문화가정정책
◇ 사회복지 차원에서 빈곤층 다문화가정 지원
◦ ’08.3월 새정부 조직개편과 함께 보건복지가족부에 신설된 다문화가족과에서 전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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