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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모토정권의 개혁과 그 결과, 오부치 정권의 등장

저작시기 2010.04 |등록일 2010.04.25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하시모토정권의 개혁과 그 결과, 오부치 정권의 등장

목차

Ⅰ. 하시모토 정권의 개혁- 2p

Ⅱ. 하시모토 정권의 개혁의 결과- 3p

Ⅲ. 오부치 정권의 등장과 금융 개혁의 경과- 5p

Ⅳ. 은행부문의 개혁- 8p

* 참고 문헌 및 논문

본문내용

Ⅰ. 하시모토 정권의 개혁
1996년 11월 하시모토 수상은 금융개혁의 필요성을 직시하고 이를 위해서 “금융빅뱅”을 발표하였다. 그 목적은 첫째, 금융에 자유롭게 진입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금융 산업을 형성하는 것이고, 둘째,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형성하여 누구로부터도 명확히 알 수 있는 시장을 형성하는 것, 셋째, 국제금융시장과 어울릴수 있는 일본 국내금융시장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금융체제의 전면적인 개혁을 2001년까지 완성 목표로 단행한다는 것이었다. 소위 “빅뱅”으로 불린 금융개혁은 일본경제의 고도성장기와 성숙기 동안에 단행되었던 어떠한 결제개혁조치보다도 혁신적인 내용으로서 은행, 증권, 보험, 비은행 금융기관들은 물론 회계, 법제, 관련세제 및 금융행정기구개혁, 일본은행 개혁까지를 포괄하는 등 전통적으로 일본금융제도의 근간을 이루던 주요한 제도들에 대해 대대적인 개혁 및 규제완화를 시행하는 내용을 포괄하고 있었다.
하시모토 총리는 증권거래심의회, 기업회계심의회, 금융제도 조사회, 보험심의회 및 외국환심의회가 2001년까지 개혁이 완료될 수 있는 계획의 검토를 시작했다. 또한 개혁을 종합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하여 “금융시스템개혁연락협의회”를 설치하여 각 심의회가 상호 관련된 문제 등에 대해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빅뱅의 내용을 계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환거래를 자유화 한다. 외환심의회의 최종답신에 근거하여 1997년 국회의 통과를 거쳐 1998년 4월부터 개정된 외환법이 실시되게 되었다. 빅뱅중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 중의 하나가 외환법 개정이다. 이는 환은주의를 철폐함으로써 외국환 공인은행을 통하지 않고서도 자유롭게 외화를 매매하거나 해외 금융기관에 예금구좌를 설치하는 등 외환거래를 전면적으로 자유화한 것이다

참고 자료

국제지역연구 제9권 제3호"일본의 금융개혁과 4대은행의 경쟁력 분석" 이종윤, 김현성
삼성경제연구소 CED information 제119호 "타산지석 일본의 금융위기" 이우광연구원
제343호 "일본경제위기와 개혁실패의 교훈" 이우광연구원
제478호 "일본경제회생의 원동력과 시사점" 구본관연구원
한국동북아 논총 제 28집 "일본의 부실채권과 공적자금" 배상빈
논문 "일본의 부실채권과 공적자금" 배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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