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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

저작시기 2009.10 |등록일 2010.04.25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현재 이명박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하여
다루어 봤습니다.

목차

1. MB정부의 감세정책
2. 감세정책의 효과
3. MB정부 감세정책의 문제점
1) 양극화 문제
2) 재정건정성 문제
4) 개선방안 및 결론

본문내용

1. MB정부의 감세정책

정부가 종합소득세, 양도세, 상속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등을 망라한 전방위 감세 방안을 내놨다. 그 규모가 앞으로 5년간 26조원에 달하는 유례없는 수준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일 고위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08년 세제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국민과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 소비와 투자,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우선 소득세율이 구간별로 내년과 내후년 단계적으로 2퍼센트 포인트 인하된다. 현행 8~35%인 소득세율은 2010년 6~33%로 낮아진다. 소득 공제도 대폭 늘어난다. 다자녀 가구가 유리하도록 1인당 공제를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높였다. 자녀 교육비와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한도도 각각 100만원, 200만원씩 상향 조정했다. 대신 근로소득 기초공제는 총 급여 500만원이하 구간의 경우 100%에서 80%로 축소된다.

상속ㆍ증여세율의 경우 현재 과표별로 10~50%인 세율이 2년간 단계적으로 인하돼 소득세율과 동일한 6~33%로 조정된다. 중소기업의 가업 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를 현행 20%(최대 30억원)에서 40%(최대 100억원)로 확대하고 사업을 12년 이상 지속(현행 15년)하면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또 10년 이상 피상속인(사망자)과 함께 거주한 1세대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주택가액의 40%(최대 5억원)를 공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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