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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의 현재(주한미군을 중심으로)

저작시기 2009.12 |등록일 2010.04.25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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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주한미군의 안보적 역할
1. 한국안보를 위한 대북 억지력
2. 정전체제의 유지·관리
Ⅲ.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 주한미군과 관련한 쟁점
1. 북한위협 해소론
2.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3. 미군기지 재배치 문제
4.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 문제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전쟁은 1950년 발발한 이래 현재까지 종결되지 않은 채 휴전 상태에 있다. 또한 북한은 NLL침범,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을 지속하며 한반도의 긴장 상태를 고착화 시키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거대한 위협이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주는 여러 정황이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협에 대한 국민적 자각은 미흡하다. 이는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한국 갤럽에 따르면, 북한의 전쟁도발 위험성을 우려하는 국민은 1992년 69.2%, 1995년 52.7%, 1999년 43.1%, 2000년 37.9%, 2002년 32.8%, 2004년 44.9%, 2007년 51.2%로 일관되지 못한 조사결과를 보이고 있다. 《조선일보》2003년 3월 3일자, 2007년 6월 25일자

이는 북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스스로의 자각에 기인하기보다는 북한 도발의 체감정도 혹은 집권정당의 성향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해석될 수 있다. 이 같은 안보의식의 결핍은 한·미 동맹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기반을 둔 반미주의, 주한미군 철수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자주성이 결여된 한·미 동맹은 파기돼야 하는 것인가? 한국방위의 한국화를 위해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하는가? 이 페이퍼에서는 한·미 동맹, 특히 주한미군이 당면한 쟁점들을 살펴보겠다. 이는 주한미군과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 필요성에 대한 이해에 간접적으로나마 도움을 줄 것이다.

Ⅱ. 주한미군의 안보적 역할

1. 한국안보를 위한 대북 억지력

미 지상군은 보병사단을 중심으로 군사분계선 부근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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