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천안함 침몰사건을 통해 본 국가안보 실태진단과 확립방안

저작시기 2010.04 |등록일 2010.04.24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500원 (50%↓) 3,000원

소개글

먼저 이글을 게재하기전에 희생된 장병들에 대한 묵념을 올리며 다양한 천안함 침몰사건의 침몰과 관련된 원인분석 영향 우리의 안보태세확립방은을 마련한 자료입니다. 참고로 이자료에 의해 발생된 수익은 안보를 위하여 노력하는 영역에 일부 기부할것을 약속드리면서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목차

<목 차>
Ⅰ. 소용돌이치는 한반도
1.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
2. 언제든 화약고로 변할 수 있는 개연성
3. 북한체제의 불안정성
4. 남한체제의 저급한 사회통합성
5. 지정학적 반도적 특성과 강대국의 각축장

Ⅱ. 천안함 침몰사건의 경위
1. 사건의 초동단계
2. 침몰사건 수습단계
3. 사건 해명 및 분석단계

Ⅲ. 천안함 침몰사건의 원인과 영향분석
1. 천안함 침몰 사건의 원인
1) 외부적 요인
2) 내부적 요인
2. 천안함 침몰 사건의 영향 분석
1) 국내적 영향 분석
2) 국제적 영향 분석

Ⅳ. 천안함 침몰사건 관련 우리 군의 조치실태
1. 사건의 초동단계 조치상황
2. 사건의 수습단계에서의 조치실태
3. 사건의 해명 및 분석단계에서의 조치실태

Ⅴ. 국민의 시각에서 보는 천안함 침몰 사건
1. 사건의 진실을 갈망
2. 사건의 은폐의혹에 대한 회의
3. 음모론의 확산
4. 불필요한 의혹의 생산과 확대
5. 군과 국방당국 정부에 대한 무능력
6. 온정과 불안의 병행된 갈등
7. 국가안보문제까지 이념적 시각으로 보는 편향성

Ⅵ. 천안함 침몰 사건을 통한 국가 안보실태 진단
1. 유사시 위기극복능력에 대한 회의
2. 위기대응 매뉴얼 존재여부
3. 작전통제의 독자적 수행 가능 여부
4. 보고체계의 적절성 여부
5. 군과 국방당국 그리고 정부의 무능성
6. 한반도 정세 위협정도 고조
7. 언제든 적 침투 공격에 노출될 수 있는 개연성 확인과 증대

Ⅶ. 천안함 침몰 사건을 통한 국가안보 확립방안
1. 자체 위기 해결 능력 보강 시급
2. 우방국 등과의 확고한 동맹관계 구축
3. 북한에 대한 철저한 원칙에 입각한 대응
4. 비대칭 전략에 입각한 북한 대응
5. 해군의 중요성을 감안 해군력보강 시급
6. 전쟁 등 유사시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의 재평가 및 구축
7. 안보 위기 해결을 위한 지휘보고체계의 재확립
8. 주적개념의 재도입 등 안보의식과 역량의 범국민적 제고방안 마련

Ⅷ. 글을 맺으며
인위적인 공안정국이나 의도적인 북풍을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며
희생된 순국자들이 명복을 빕니다.

본문내용

Ⅱ. 천안함 침몰사건의 경위
초계임무를 수행하는 우리 해군의 함대로 초계함인 천안 함이 정체 미상의 원인으로 선체가 두 동강이 나면서 일부의 선체는 완전히 유실되어 함미는 동강 난 이후 바로 침몰하고 함수는 뒤집어 진 채로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침몰하였다. 침몰 이후 해경의 신속한 구조로 인하여 함수에 있던 다수의 장병은 구조됐으나 함미의 경우는 구조되지 못하고 현재 그 침몰된 함미와 함수를 인양하고 있으며 국제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침몰의 원인을 분석함과 동시에 구조된 시신들에 대한 장례절차를 밟고 있다. 이것이 천안 함 침몰 사건의 가장 기본적인 경위이다. 이 사건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1. 사건의 초동단계
먼저 사건 발생초기의 단계이다.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천안함은 어떠한 해군 작전 임무를 띠고 백령도 인근 해역의 초계를 하고 있었으며 쿵하는 폭발음(2회로 추정)과 동시에 함미는 순식간에 침몰되었고 함수는 약 세 시간에 걸쳐 해류에 휩쓸리면서 뒤집어졌다. 이때 천안함의 보조동력 장치마저 완전히 가동이 중지되어 지휘보고를 함장의 무선 휴대전화로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특히 해군의 구조는 전적으로 해군이 아니라 해양경찰과 주변어민들이 수행하였고 특히 부표를 설치하지 않아 사고 이후 함수와 함미를 찾는데 상당한 시간을 낭비하였고 함장의 보고를 청와대만 보고하고 합참의장과 국방부장과에게는 보고하지 않는 중대한 실수를 초래하였다.
2. 침몰사건 수습단계
두 번째 단계는 사고이후 이를 수습하는 과정과 해명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보여준 해군과 합참 국방부의 태도는 과연 이번사태보다도



Ⅶ. 천안함 침몰 사건을 통한 국가안보 확립방안
1. 자체 위기 해결 능력 보강 시급
천안함 침몰 사건이 발생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나오지 않고 있으며 사건 당시 천안함과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는 속초함은 정체 미상 결국은 새 떼로 추정되는 물체에 대하여 수 십 발의 포사격을 감행하고 결론적으로 그것이 새떼라고 해명하였다. 그리고 사건 당시 북한의 서해 기지에 정박 중인 잠수정의 행방에 대하여는 우리 정부 당국의 능력으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아직도 우리 스스로가 전시나 이에 준하는 유사시에 독자적인 작전능력의 구비를 했다고 할 수가 없을 것이다. 현재의 상태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시작전통제권 : 전시 작전통제권(戰時作戰統制權)은 전쟁 발생시 군대의 작전을 총괄 지휘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자국 군대의 전시 및 평시 작전권을 각 국가가 갖는다. 단, 현재 대한민국은 전시 작전권을 한미연합사령부(ROK-US CFC)에 이양하고 있다.
이 2012년에 연합사로부터 우리의 군으로 이양되게 되어 있다. 이에 대한 충분한 이양시기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군의 자체 위기 능력을 배양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우방국 등과의 확고한 동맹관계 구축
우리정부의 일정한 정보획득과 분석에는 장비와 인력의 한계로 인하여 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현실적인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의 극복을 위해서는 예산의 투입으로 장비와 인력의 보강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우방국과의 견고한 동맹관계의 확립과 더불어 이들과 더욱더 많은 정보공유를

참고 자료

(참조)
천안함 침몰원인에 대한 각 신문사별 사설 참고 및 지난 북한의 침투사례분석자료, 이에 대한 대책 등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와 서적 논문 보고서 등 참조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