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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건문

저작시기 2010.04 |등록일 2010.04.24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700원

소개글

불심검문이란 경찰관이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죄를 범하였거나 또는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졌거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으로 경찰관집무집행법 제3조는 경찰관에게 불심검문을 할 수 있는 권한과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조 제1항에서는 불심검문을 위한 정지와 질문에 관해서 규정 하고 있다. 즉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잇는데 제2항에서는 질문을 위한 임의동행을 규정하고 있다.

목차

제1장 서 론
1. 불심검문의 의의 및 성격
제2장 불심검문의 내용
1. 불심검문의 요건
1) 불심검문의 주체로서 경찰관의 개념
(1) 경찰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청원경찰과 경찰관
(2) 전투경찰순경과 경찰관
(3)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범위
2) 불심검문의 전제조건으로서의 정황
(1) 수상한 거동기타 주위의 사정
① 수상한 거동
② 기타 주위의 사정
(2) 합리성
2. 불심검문의 방법
1) 정 지
2) 질 문
3) 흉기소지여부 조사
4) 임의동행
(1) 근거
(2) 동행사유
(3) 동행장소
(4) 동행시간
(5) 동행방법
제3장 결 론

본문내용

1. 불심검문의 의의 및 성격
불심검문이란 경찰관이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죄를 범하였거나 또는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졌거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으로 경찰관집무집행법 제3조는 경찰관에게 불심검문을 할 수 있는 권한과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조 제1항에서는 불심검문을 위한 정지와 질문에 관해서 규정 하고 있다. 즉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잇는데 제2항에서는 질문을 위한 임의동행을 규정하고 있다. 즉 경찰관은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 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관서에 동행을 요구할 수 있고, 제3항에서는 질문을 위한 흉기의



제3장 결 론
지금까지 불심검문에 대한 정의와 그 성격, 요건과 불심검문의 방법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경찰의 수많은 경찰작용 중 경찰즉시강제 수단의 하나인 불심검문은 범죄예방이라는 경찰행정작용과 범죄수사목적의 준사법경찰작용의 기능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공공의 안전과 질서의 유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경찰활동의 하나인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의 공권력 행사라는 측면에서 무한정의 강제력 행사가 아니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경찰의 목적상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부당하게 그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는 성질을 갖고 있다.
실무상으로 불심검문이 주위의 정황, 행동, 착의상태 등을 종합하여 순간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는 민첩성이 요구되어 선량한 국민 속에서 불심자를 가려낸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행정편의주의에 치우쳐 법적 준수절차를 지키지 않고 부당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게 되고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되어 경찰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된다. 즉 경찰의 존재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의 보호인 경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때 그 존재가 인정되는 것이나 경찰 스스로가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고 불신과 불만의 대상이 되면 이런 임무를 수행할

참고 자료

1. 논 문
김태진, “불심검문의 법적근거”, 한국비교공법학회, 2002
박균성, “행정법원론”, 박영사, 2005
신동운, “형사소송법 Ⅰ”, 법문사, 1997
이기호, “임의동행”, 치안논총 2, 1985
장영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차용석, “경찰관리의 소지품검사에 관한 소고”, 고시계, 1983
탁희성, “불심검문의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보고서, 1999
2. 단행본
형사정책연구원,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관한 연구”, 1995
3. 인터넷 자료검색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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