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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의 존폐에 관한 분석 및 견해

저작시기 2010.04 |등록일 2010.04.24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사형제도의 존폐에 관한 분석 및 견해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형제도의 문제점

2. 사형제도 폐지론의 입장
① 인원위원회측의 입장
② 종교계측의 입장
③ 법조계측의 입장
④ 사형판결의 오심사례

3. 사형제도 존치론자의 입장
① 사형제도의 위력
② 사형판결의 오심우려에 대한 반박
③ 시기상조론
④ 국민정서에 따른 사형제도 필요 주장
⑤ 폐지론에 관한 직접적인 반박
⑥ 사형제도 시행국가 및 존치론자 주장의 실례

Ⅲ. 결 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형벌중 사형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이다. 고대와 중세 때는 사형이 주된 형벌이었다. 대한민국 형법 제41조에서도 형벌의 종류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형법각칙이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내란죄(87조), 외환유치죄(外患誘致罪)(92조), 여적죄(與敵罪)(93조), 살인죄(250조), 강도살인·치사죄(338조) 등 16종이 있다. 또한 특별 형법에도 많은 사형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의 경우 45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경우 378개, 군형법의 경우 70개 항목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과 반성이 가해져 왔으며, 현재까지도 커다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법률상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독일, 프랑스 등 34개국이다. 전시범죄(戰時犯罪), 군범죄를 제외한 일반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스위스, 영국 등 18개국이다. 그리고 사실상으로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국가로는 한국, 벨기에, 그리스 등 26개국이다. 이에 반해 사형을 존치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싱가포르 등 101개국에 달한다. 미국에서는 1972년 폐지되었다가 1976년 부활되어 2001년 현재 38개주가 인정하고 있다.
한편, 근대사법제도가 출범한 후 한국에서의 첫 사형선고는, 1895년 3월 25일(양력 4월 19일) 재판소구성법이 공포되고 그 4일 후에 법무아문 권설재판소에서 녹두장군 전봉준(全琫準)에게 내린 교수형 선고이다. 1948년 이후 사형당한 사람은 902명이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사형수의 형 집행을 안 한지가 올해로 11년째를 맞이했다고 한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사형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으니 사형제도가 폐지되었구나 하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엄연히 대한민국은 형식적으로 사형제도가 존재하는 나라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형판결을 받고 집행되고 있지 않은 사형수가 64명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런 10여년간의 관습을 깨버리고 사형집행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제도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종교계,

참고 자료

경향닷컴 (http://www.khan.co.kr/)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http://www.amnesty.or.kr/)
국회법률정보지식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네이버 백과사전
사형제도 찬성 vs 반대의견 정리(개인 블로그)
http://blog.naver.com/knue2000?Redirect=Log&logNo=10002954736
세계일보 (http://www.segye.com)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
아젠다넷 (http://www.agendanet.c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MBC 100분 토론
(http://www.imbc.com/broad/tv/culture/toron/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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