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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기

저작시기 2009.12 |등록일 2010.04.23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변경등기에 대해 서술했어용

목차

제 1장 서론
Ⅰ.의의
Ⅱ. 종류

제 2장 권리변경등기
Ⅰ.의의
Ⅱ.신청
Ⅲ.등기의 실행

제 3장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Ⅰ.의의
Ⅱ.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는 몇 가지 특수한 경우
Ⅲ.신청
Ⅳ.직권에 의한 변경등기
Ⅴ.등기의 실행

제 4장 부동산 표시변경등기
Ⅰ.의의
Ⅱ.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Ⅲ.부동산의 변경등기
Ⅳ.대지권의 변경등기

본문내용

제1장 서론
Ⅰ.의의
변경등기란 등기의 일부가 실체관계와 불일치할 경우에 그 불일치를 제거하기 위하여 실체관계와 부합되게 바로 잡는 등기를 말한다. 이와 구별되는 말소등기는 등기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하여 이를 등기소로부터 소멸케 하는 것으로 변경등기와 구별된다. 또한 변경등기는 등기의 일부가 실체관계와 불일치하는 데 불과하므로 이를 시정하여도 변경 전과 변경 후에는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등기가 실체관계와 불일치하게 된 원인이 원시적 불일치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경정등기를 하여야 하고, 등기 후 후발적 불일치를 바로잡기 위한 경우에 하는 등기는 변경등기라고 한다. 경정등기와 변경등기를 합하여 광의의 변경등기라고 한다.

Ⅱ. 종류
변경등기는 그 불일치의 내용에 따라서 권리변경등기,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로 분류할 수 있다.

제2장 권리변경등기
Ⅰ.의의
권리의 변경은 이미 등기된 권리의 내용에 변경이 생긴 경우를 말한다. 다만 권리주체의 변경(소유권이전, 소유권말소) 또는 권리주체의 표시변경(주소·사무실의 변경)이나 권리객체의 변경(부동산의 표시변경)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형태를 공유에서 합유로, 합유에서 공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소유명의로 된 부동산을 그 구성원들의 합유로 등기하기 위하여서는 권리변경등기를 할 수 없고, 권리능력없는 사단으로부터 그 구성원 전원의 합유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합유에서 총유로 혹은 총유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의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의 존속기간의 변경, 지상권의 지료·임차권의 차임 증감, 저당권의 채권액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권리변경등기를 한다. 또 지상권을 구분지상권으로, 구분지상권을 지상권으로 변경하는 것도 권리변경등기의 내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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