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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연쇄살인범 유영철은 왜 사형판결을 받아야 하는가

저작시기 2009.05 |등록일 2010.04.21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교양교직 생활법률 강의 시간에 제출했던 레포트로 연쇄살인범 유영철에 관한 자료입니다. 유영철이란 인물과 그의 범죄, 당시 판결에 대해 조사했으며 그 외 두어 가지 살인 사건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A+

목차

Ⅱ. 본론
1. 유영철 사건
1.1 개략
1.2 관련 기사
1.3 판결
2. 사형판결이 파기된 판례
2.1 개략
2.2 판결
3. 우발적 살인의 판례
3.1 개략
3.2 판결
4. 엽기적인 살인과 사체 은닉의 판례
4.1 개략
4.2 판결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요약(Abstract)
연쇄살인범 유영철 사건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형태의 살인죄에 대한 처벌과 판례를 알아본다.

■ 본문(Text)
Ⅰ. 서론
얼마 전 영화 ‘추격자’를 봤다. 영화 자체가 잘 만든 영화인데다 연쇄살인범 유영철의 실화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영화로 알려져 있어 유영철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또 매우 극악한 범죄행위가 아닌 이상 사형선고를 받는 일은 아주 드물다고 알고 있는데 사형선고를 받은 유영철이 행한 위법행위가 어떤 것들이었는지, 사형선고를 받게 된 경위는 어떠했는지 궁금해졌다.
또 다른 살인의 형태와 그 처벌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예를 들어 고의성이 없는 우발적 살인의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엽기적이고 비인도적인 살인행각인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등이 궁금해 알아보게 되었다.

Ⅱ. 본론
1. 유영철 사건
1.1 개략
유영철은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20명을 연쇄 살인한 범죄자이다. 노동일을 하는 부모 사이에 3남1녀 중 삼남으로 태어난 유영철은 14살 때 아버지가 사망하자 홀어머니 밑에서 성장했다. 서울에서 공업고등학교 2학년을 다니던 중 절도사건으로 소년원에 수감되어 학업을 중단하고 떠돌이 생활을 했다. 유씨는 21살 때인 1991년 마사지 안마사인 황모씨와 결혼, 11살된 아들까지 두었으나 이후 14차례 특수절도 및 성폭력 등으로 형사입건 되는 등 11년을 교도소에서 보냈다.

2003년 9월 11일 전주교도소를 출소한 유영철은 13일 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명예교수 이은옥(72세)과 부인 이덕(67세)을 살해했으며, 그해 10월에는 9일에 종로구 구기동에서 강은순(82세) 등 일가족 3명을, 16일에 강남구 삼성동에서 유준희(60세)를 살해했다. 2003년 11월 18일 화요일에는 종로구 혜화동에서 김종석(87세) 등 2명을 살해했고, 2004년 4월에 노점상 안재선(44세)을
살해하고 시신을 월미도에 버렸다.

참고 자료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서비스 :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대법원 홈페이지 : http://scourt.go.kr/main/Main.work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 : http://seoul.scourt.go.kr/main/Main.work
-파주경찰서 블로그 : http://blog.naver.com/paju112
-위키백과 : http://ko.wikipedia.org/
-네이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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