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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안과 현재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정안 중 어느 한 쪽의 입장을 택해 반대쪽의 주장을 논박해 보시오.

저작시기 2010.04 |등록일 2010.04.21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방송대 시험자료

목차

Ⅰ. 서론
Ⅱ. 행정중심복합도시
1. 행정중심복합도시란?
2.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추진 경과
Ⅲ.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안과 수정안
1.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안 요약 및 문제점점과 비판
1) 원안 요약
2). 찬성론자의 입장
3). 원안의 비판적 견해
2.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수정안 요약 및 문제점과 비판
1). 수정안 요약
2). 찬성론자의 입장
3). 수정안의 비판적 견해
Ⅳ. 원안과 수정안 비교
Ⅴ. 논란에 대한 나의 입장과 논박
Ⅵ. 결론
※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에 대한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세종시는 2002년 노무현,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행정도시 이전 공약을 발표하면서 세종시 논란은 시작되었다. 논의 출발 당시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다. 하루 빨리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주장과 국가와 충청시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여기에 현승종, 남덕우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원로 및 지식인 1200여명이 세종시 원안 수정과 관련한 찬반 의견을 묻는 국민투표 실시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정치권에서 촉발된 세종시 논쟁이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각계각층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지난 해 9월 3일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세종시 원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발언이 발단이 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세종시 건설을 원안대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운찬 국무총리의 발언이 논란의 불 쑤시게 되었다. 그러나 세종시 문제는 이미 정치권에서 여당과 야당 사이에 줄다리기를 계속했던 터였다. 이 줄다리기는 ‘세종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둘러싸고 이루어졌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관한 법으로는 2005년 제정된 ‘행정수도이전 후속대책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 있다. 이 법은 일종의 건설절차법이다. 행정도시를 어디에, 어떻게, 어떤 식으로 건설하게 되는지에 관해 소상히 규정하고 있다. 반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세종시 법안은 자치단체로서 세종시의 지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떠한 자치제를 꾸리며, 어떠한 기능을 담당하는지를 규정하는 것으로, 절차법과 비교한다면, ‘실체법’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세종시 건설이 꾸준히 진척되고 있어, 24% 정도의 완성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세종시 건설 논란이 계속되면서 실 입주자들이 거주해야할 아파트 등 주거지 건설분야가 진척되고 있지 않다.
이렇듯 차질을 빚으면서까지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계획의 진행 여부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분출하고 있다. 그래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안과 현재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정안을 정리 분석해 보고 그 중 나의 입장을 밝히고 반대쪽의 주장을 논박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1. 최원회, 한국의 도시발달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9
2. 김광현 / [특집]21세기 정보도시로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 대한건축학회, 2005. 9
3, 최원회 / 한국의 도시발달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9
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http://www.macc.go.kr
5. 김찬동,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국정효율성 확보방안, 서울행정학회, 2005. 2
6. 경향신문 / www.khan.co.kr
7. 최진혁,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발전과제, 사회과학연구 2007년 제18권 가을호, 2007. 10
8. 연합뉴스 및 매일경제신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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