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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을 통한 헌법적 고찰

저작시기 2003.01 |등록일 2010.04.21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대북송금이라는 사회적 이슈를 통하여 헌법적으로 고찰하였음.

목차

1.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있는 사건

2. 대북 송금은 통치행위

① 통치행위의 의의

② 통치행위의 연혁적 고찰

③ 통치행위의 사법심사여부
(가)통치행위부정설
(나)통치행위극정설
a.내재적 한계설
b.권력분립설
c.자유재량행위설
d.사법부자제설

④ 통치행위에 대한 입장

3. 기본권인 재산권 침해

① 재산권의 의의

② 재산권의 법적 성질
(가)자유권설
(나)제도적보장설
(다)절충설

4. 알권리에 대한 침해

① 알권리의 의의

② 알권리의 헌법적 근거

③ 알권리의 제한

5. 결 론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1.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있는 사건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대북 송금 의혹이다.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한 수사를 위한 송두환 특별검사팀이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옷 로비 의혹,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이용호 게이트에 이어 네 번째 특검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정권의 비리 의혹인데다 검찰 수사를 거치지 않은 첫 특검이란 점에서 결과가 특히 주목거리다.
수사 핵심은 송금액 규모와 자금 조성 방법, 전달 과정, 정상회담 대가성 여부와 이와 관련된 기업과 개인의 불법. 비리 여부 등이다. 그동안 국회. 감사원 등에서 진상파악에 나섰지만 곳곳이 허점투성이인데다 관련자들의 주장이 엇갈리고 거짓말이 많아 오히려 의혹만 키운 결과가 됐다 .
이 사건의 내용은 이러하다. 현대에서 정몽헌씨와 그 계열회사 주도로 5억 달러라는 엄청난 돈을 중국에서 북한 관계자를 통하여 송금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5억 달러라는 돈이 현대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치밀하게 계획하여 추진한 것이다. 그러나 실정법상 위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이번 대북 송금 사건은 국민의 직접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문제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의 정보기관과 청와대 쪽이 불법적인 대출외압을 행사한 부분이 문제이다. 하지만 5억 달러라는 돈이 북한에 송금된 것 자체가 부적당한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같은 한민족으로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는 햇볕정책의 일환으로 도울 수 있다. 물론 국가적 차원의 정보나 의견 결정 등을 하나하나 국민의 의견수렴이나 공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이 사건이 처음 드러나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대북 송금액은 5억 달러이며 통치행위이므로 국회에서 왈가왈부하지 말고 사법부의 삼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의 주장을 했다. 그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사건의 흐름이 심각해지자 사건의 진상을 알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크므로 비공개를 조건으로 진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참고 자료

헌법개론, 헌법원론 ( 권영성 著 )
행정법 총론Ⅰ ( 김동희 著 )
맥행정법 ( 김윤조 著)
한겨레 www.hani.co.kr
사이버참여연대 www.peoplepower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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