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공적 법률서비스 제도

저작시기 2009.04 |등록일 2010.04.20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공적 법률서비스 제도에 대한 보고서

본문내용

공적 법률서비스제도

공적인 법률 서비스로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상담 및 변론서비스와 형사상 국선변호인제도가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1. 법률구조공단이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987년에 처음으로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유료법률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법률구조법에 근거하여 설립 되었다. 법률구조공단이라는 명칭을 처음 접하였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을 무료로 법률상담을 하는 기관이라는 것만 알 뿐 정확히 어떤 업무를 다루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제 간략하게 법률구조공단의 업무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2. 법률구조공단의 업무

[1]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무료로 법률적 문제에 대한 상담을 수행하고 있다. 상담은 면접상담, 전화상담, 사이버상담으로 이루어져 있다.

(1)면접상담- 직접 공단에 내방하여 상담을 하는 방식이다. 직접 마주보고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이 가능하여서 보다 정확하고 면밀한 법률상담이 가능하지만 장소적, 시간적 제약이 따르고, 또한 면대면 상담에 따른 법률전문가의 수적 부족으로 인해 소수의 민원인에 대한 법률상담만이 가능한 문제점이 있다.

(2)전화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132 법률상담 콜 센터를 운영하여 손쉽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화상담은 간단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만족할만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심도 깊은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