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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낙태법에 대하여

저작시기 2010.04 |등록일 2010.04.20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현행 낙태법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낙태현황과 세계여러나라들의 낙태현황에 대해 조사하였고 무엇이 문제인지 요목조목 따져가며 썼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낙태관련시행법
Ⅲ. 현행 낙태법의 문제점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KBS 심야토론에 산부인과의사회 의사가 패널로 나왔다. 이 의사는 산부인과 의사 3명을 고발한 프로라이프 의사들을 비난했고, 의사는 시술만 할 뿐 사회 현상에 개입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고는 몇몇 선진국의 예를 들면서 우회적으로 사회, 경제적 사유로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이것도 모자라 마지막에는 가증스럽게도 산모가 낙태를 하는 것보다 정상적으로 출산 하는 것이 자신들에게도 금전적으로 이득이고, 자신들은 산모들이 낙태가 아닌 출산을 하는 상황을 원한다는 빤히 보이는 거짓말까지 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제껏 자신들의 부를 위해 의료 윤리를 넘어 최소한의 양심까지 팔고 있다.
난 프로라이프를 지지한다. 프로라이프 의사들은 생명을 사랑하고, 용기 있고, 소신있는 의사들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프로라이프 의사들의 주장에 한 가지 이의를 제기한다.
프로라이프는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 이외에는 낙태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한다. 이 주장은 모자보건법에 있는 강간, 근친상간 등에 의한 임신, 한정된 범주의 우생학적 문제가 있는 태아는 낙태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반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태아의 정체성에 문제가 있고, 심신에 결함이 있다 해도 이 생명을 인간이 좌지우지 할 수 없다는 주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낙태를 금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프로라이프의 이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거센 여론에도 불구하고, 프로라이프의 고발로 대한민국에 낙태 금지령이 내려졌다. 이후 낙태수술을 중단하는 산부인과들이 속출하고 있고, 병원을 방문했다가 거부당한 여성들의 제보도 줄을 잇고 있다.
이처럼 낙태에 대한 논쟁은 어느 특정 계층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남성이기 때문에 혹은 임신과 출산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수수방관 한다면 그것 역시 큰 잘못이다. 대한민국에서 이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결론적으로 낙태는 법의 강제가 아닌 도덕적 판단에 비중을 두어야 하며, 무엇보다 생명을 중요시하는 교육과 낙태를 둘러싼 사회 문화 환경 개선을 통해 자율적으로 낙태를 줄여야 한다.
낙태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주장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할 부분은 역시 생명권에 대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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