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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선진국(영국, 독일, 일본)의 장애인고용정책 비교

저작시기 2010.04 |등록일 2010.04.19 한글파일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1,700원

소개글

한국과 선진국들(영국, 독일, 일본)의 장애인고용정책 하나하나 비교해보고
선진국들이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살피고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정책의 개선방향을 다루는 리포트입니다!

목차 및, 참고문헌 다 있어요 ㅎ

목차

< 목 차 >


Ⅰ. 들어가는 말
Ⅱ. 장애인고용정책의 의미
Ⅲ. 한국의 장애인고용정책
Ⅳ. 선진국과 장애인고용정책 비교 및 시사점
Ⅴ.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정책의 문제점Ⅵ.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정책 개선 방안

본문내용

1. 들어가는 말
장애인 복지의 궁극적 목표는 장애인이 사회에 평등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참여를 이루는 사회적 통합에 있다. 고도 산업사회의 장애인 복지정책에 있어서 장애인 고용정책은 소득보장이라는 측면과 함께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이라는 관점에서도 그 중요성이 대단히 높다. 직업 활동은 소득의 원천 일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참가의 형태이기 때문이다. 장애인이 사회적 소외상태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통해 인간다운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애인의 직업적 자립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고용정책이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제도화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우리나라는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을 재정&amp;#8228; 공포하여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함으로서 장애인고용을 구체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법률적 틀을 마련하였으나 법정의무고용률과 고용부담금이 비교적 낮고 대상 업체의 범위가 좁다. 또한 장애인고용지원에 관한 사항들도 장애인의 능력에 맞는 취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들이 선언적인 규정에만 머물러 있어 관련법의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기타 촉진 방안
원격근무와 재택근무의 활성화 근래에 들어 텔레워크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아직 충분치는 않지만 장애인 재택근무도 늘어나고 있다. 재택근무는 근무여유 창출, 통근 곤란 해소, 주부 고령자 장애인 등 통상 근무가 곤란한 사람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늘리는 기능을 한다. 특히 통근과 편의시설 등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에게는 매우 효율성이 있는 방법으로 받아들여져 일의 범위와 기회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편의시설의 확충 중중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이 절실한데 그 활성화 방안으로는 편의시설 설치 혹은 개조할 때 장기 저리 융자로 편의 시설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장애인의 직업을 위한 기자재나 재활공학 기구 구입 비치에는 대여 및 융자지원을 해야 한다. 김은미, 「장애인 고용정책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02

참고 자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6
한국 장애인 고용촉진 제도에 관한 연구
일본의 장애인복지행정, 장애인고용,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995
김상균, 선진국의 장애인 고용촉진제도, 장애인직업재활
김은미, 「장애인 고용정책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02
김대현,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004
박진권,「장애인 고용촉진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남대 경영행정대학원, 2002
이상윤, 「장애인 고용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국가정책연구소중앙행정학연구회, 2000
www.kepad.go.kr(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www.molab.go.kr(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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