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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문제 - 납세의 의무를 권리로 생각하는 그날까지

저작시기 2010.04 |등록일 2010.04.19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한국사회 문제 - 납세의 의무를 권리로 생각하는 그날까지 (실태 / 고찰 등등 생각 위주)

본문내용

집 앞 우편함으로 한 통의 편지가 왔다. 진주시 평거동장으로부터 주민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5500원의 체납세액납세고지서였다. 개인 사정상 진주로 주소를 이전하여서 생긴 결과였다. 세금을 포함한 소비가 아닌, 고지서를 통한 세금을 납부한다는 건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온다. 한편 마음 한구석으로는 세금을 내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생각해보기도 한다. 납세에 대한 의무 속에 포함된 현실감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을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다.

1500만원 자기 세트로 차 마시면서 세금은 못내?
서울시, 고액체납자 압류 물품 12·13일 공매 `비양심에 경종` - 세금을 납부 하지 않은 이들의 물품을 서울시에서 압수하여서 경매에 붙여서, 세금을 대체하는 기사가 어제 났었다. 있는 자들의 세금 미납은 과연 이 사회에서 납세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가 하는 우리의 당연한 생각에 의문을 제기한다. 지금의 이명박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기 이전 상당한 세금 미납자였던 것을 생각하면, 납세의 의무는 가지지 못한 자들이 지킬 수밖에 없어서 지키는 우리 사회의 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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