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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의 현황과 복지 문제점 (고용실태, 사회복지등등)

저작시기 2010.04 |등록일 2010.04.19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이주노동자의 현황과 복지 문제점 (고용실태, 사회복지등등)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출처/참고 :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10&no=173849 )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5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근로자는 55만1858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2.2%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거주 외국인 117만 명의 47%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들 외국인 노동자 중 단순기능인력은 51만 명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93%를 점유하고 있다. 출신 국가별로는 한국계 중국인(55.1%)이 가장 많고 베트남(9.16%), 필리핀(5.23%), 태국(4.68%) 순이다. 보고서는 금융위기 이후 전반적인 외국인 유입 규제가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유입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쿼터를 2008년 7만2000명에서 2010년 2만4000명으로 크게 줄였다. 또한 건설업 등에서는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취업 규제를 강화했다. 이러한 규제로 2008년 2분기 이후 외국인 근로자 유입은 증가세가 둔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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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이주 노동자란? 다른 곳이나 다른 나라로 옮겨가서 육체노동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현재 한국에는 약 550,000 명의 이주노동자가 제조, 건설, 농업 및 기타 산업 분야에 저 숙련 노동자로 종사하고 있다. 출신국별로는 중국이 가장 많고(주로 한국계 중국인), 베트남, 필리핀, 태국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 중 약 10분의 1이 비정규 혹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 8월,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서 한국은 아시아에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가 되었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 국민건강보험 적용과 같은 요소들을 법적으로 보장하도록 의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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