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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의 현황과 복지 문제점 (고용실태, 사회복지등등)

저작시기 2010.04 |등록일 2010.04.19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이주노동자의 현황과 복지 문제점 (고용실태, 사회복지등등)

목차

<이주노동자란>
<우리나라 이주노동자>
<외국인 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 도입 절차와 사후관리 내용>
<이주노동자의 현황>
<외국인 이주노동자 대책 협의회>
<해결방안>

본문내용

<이주노동자란>
이주노동자는 말 그대로 ‘있던 곳을 떠나 옮겨와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적의 다름’을 강조하는 외국인 노동자라는 말 대신 요즘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다. 나라 안에서도 일을 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는 경우는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국제이주노동자’라는 표현이 정확하다. 이주노동자는 ‘이주자’와 ‘노동자’라는 두 가지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일자리를 찾아 자기 나라를 떠난 사람들이 하나 둘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1980년대 말 부터였으며, 현재 이주노동자의 수는 40만 명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이주노동자>
우리나라에 이주노동자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중국교포가 1988~1990년 사이의 과열 건설경기와 이에 따른 건설업부문의 이력 부족으로 국내에서 취업한 것을 시작으로, 1990년 이후 필리핀인을 위시한 아시아인의 유입이 있어왔다. 국내에서 단순노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력의 규모는 1991년부터 1993년까지는 3~6만 명 정도였으나, 한국의 경기가 호전되었던 1995년에는 12만 명, 1996년 20만 명, 그리고 1997년에는 22만 명에 이르게 되었다. 1997년 22만 명의 외국인 단순노동자는 7만여 명의 연수생과 15만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특히 1993년 11월 말부터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하 산업기술 연구 협력단과 각국의 인력송출 업체 간의 계약에 의하여 중․기․협 연수생을 도입하였고, 그렇게 됨에 따라 아시아 지역의 다른 외국인력 유입국과 비교할 때에는 이주노동자기 그리 큰 규모가 아니나, 우리의 경우에는 외국인력 중 불법체류 노동자의 비중이 매우 큰 편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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