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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의 산업복지에 대해 연구 제출 (고용실태, 사회복지등등)

저작시기 2010.04 |등록일 2010.04.19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이주노동자의 산업복지에 대해 연구 제출 (고용실태, 사회복지등등)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이주노동자의 개념
2. 이주노동자의 발생요인
3. 이주노동자 복지현황
1)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건강보험
2) 임금(저임금/ 임금착취/ 임금체불)
3) 직장 내 문화적 갈등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진보신당 2010.03.21. 신문기사를 보면, 2009년 행안부 조사 결과 외국인주민 100만명 시대 진입하였고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2.2.%를 차지한다. 외국인 주민은 수도권에 65.1%가 거주하고 있고 이주노동자는 35.7%가 경기지역에 거주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결혼이민자 및 국적 취득자는 35.7%가 서울에 거주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만 명 이상 외국인 다수 거주 지역은 서울 영등포(44,677), 구로(34,480), 금천(22,534), 관악(22,201)이며 경기 안산(41,785), 수원(30,139), 화상(24,925), 성남(22,604)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주민 자녀수는 107,687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약 10%를 차지한다.
또한, 이주노동자는 575,657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83.6%를 차지하며 계속 증가하고, 이주노동자는 1990년대 초반 산업연수생 제도를 거쳐 2004년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노동자의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고용허가제 실시 7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많은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지만, 2009년 실태조사의 결과 입국 전 맺는 근로계약이 입국 후 바뀐 경우는 60%가 넘었다. 바뀐 내용으로는 주로 ‘월급’(34.0%), ‘노동시간’(33.0%), ‘휴식 및 휴일’(27.8%), ‘기숙사와 식사제공’(26.1%), ‘작업내용’(18.9%) 순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임금에서 일정 비율의 숙식비를 공제하는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시도가 있으며 현장에서는 이미 노동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작업장 내에서 욕설, 구타, 차별 등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으며 정당한 권리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도 매우 떨어진다.

따라서 요즘 뉴스나 신문에서 자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이주 노동자. 더군다나 우리 주변에서도 외국인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지금부터 이주노동자의 산업복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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