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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의 종류와 의미

저작시기 2009.10 |등록일 2010.04.18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국세와 지방세의 종류와 개념에 대해서 쓴글

목차

【지표설명】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지표해석】
국세의 종류와 의미
지방세의 종류와 의미
지방세의 구조
지방세 범위 및 구성
지방세 징수액 현황
지방세 신장률
지방세 현황
° 지방세 비중
지방세 단체별 세목별 구성비율
출처 :

내국세란

본문내용

【지표설명】
  
 ㅇ 국세와 지방세의 구분은 「국세와지방세조정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국세와 지방세는 구분은 부과징수의 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 재정의 규모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 통상 국세의 경우 국세청, 관세청 등 중앙정부기관을 통해 징수되어 한국은행 국고계좌로 수납되고, 지방세의 경우에는 시,군,구를 통해 징수되며, 지방자치단체별 은행계좌를 통해 수납되고 있습니다.
 
* 국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관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 지방세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담 배소비세, 도축세, 레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ㅇ 국세와 지방세 실적 및 비중은 국세와 지방세 조정 및 중앙정부·지방정부간 가용재 원 배분 정책결정에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재정건전성 유지 및 국가채무 관리에도 활용됩니다.
 
 
【지표해석】
 
 ㅇ 2000년 이후 국세비율은 77∼78%, 지방세 비율은 22∼23%수준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국세비율 추이 : (`05)78.0 → (`06)77.0 → (`07)78.8 → (`08)78.6
    * 지방세비율 추이 : (`05)22.0 → (`06)23.0 → (`07)21.2 → (`08)21.4
 ㅇ 국세수입은 지방교부금등을 통해 지방으로 상당부분이 이전되고 있으며, 이를 포함하는 경우 총 조세수입의 61%를 지방정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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