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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안보정책과 국방정책의 역사 및 방향

저작시기 2010.03 |등록일 2010.04.18 | 최종수정일 2014.10.24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한국의 안보정책과 국방정책의 역사 및 방향(개인의 생각과 관점)입니다.

목차

1. 서 론
2. 국가안보정책과 자주국방 정책의 개념 및 유형
3. 국방체제 정립기(1945~1961)의 안보정책·국방정책
4. 자주국방 추진기(1961~1998)의 안보정책·국방정책
5. 자주국방 발전기(1998~2000년대)의 안보정책·국방정책
6. 결론

본문내용

1. 서 론
안보와 국방이란 과거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의 의미를 떠나 현시대에선 그 이상의 의미를 포함하여 정보, 과학, 기술, 외교(무역) 등의 국가의 존립에 있어 가장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더 높은 도약의 발판을 마련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이다.
또한 외부국가의 한국 침략 및 북한의 남침 등의 사건 등의 국방 안보와 직결적인 역사적 사건을 토대로 하여 과거의 안보정책 및 국방정책의 역사(국방체제 정립기, 자주국방 추진기, 자주국방 발전기)를 돌아보며 앞으로 우리국가의 불확실한 미래 안보환경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연구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국가적 숙제이다.



2. 국가안보정책과 자주국방 정책의 개념 및 유형
국가안보정책이란 국내외적 원인으로부터 발생하는 군사적, 비군사적 영향(정치,외교, 경제, 사회심리, 과학기술)등의 다양한 정책분야를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그러한 종합적 요소에 반하는 위험요소를 억제, 방지 하여 국가가 추구하는 공동의 목표(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원칙이며 지침이며
자주국방정책이란 말 그대로 자주국방(自主國防) 국가의 주인이 스스로 국가를 지킨다는 뜻으로 전쟁을 비롯한 테러・범죄・재해 및 재난・인권침해 등의 피해로부터 국가(국민)의 이익 및 보호 및 증진을 최우선적인 목표를 지향 하며 이러한 기본적 자주국가의 권리 및 능력을 스스로 갖추고자 하는 모든 정책적 노력을 자주국방 정책이라 한다. 이러한 자주국방정책은 5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는대
첫 번째는 의존적 자주국방이다. 의존적 자주국방은 자국의 국방을 어떠한 특정 우호국가에게 절대적 의존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신생국가 또는 비교적 국력취하국가 및 전쟁 및 테러의 위협이 잦은 국가들에게 자주 보여지는 국방의 특징이며 우리나라 또한 과거 미국과의 편승동맹에 의한 의존적 자주국방추진기(1945-1961)가 있었다.
두 번째는 독자적 자주국방으로써 타 국가에게 자국의 국방을 의존하지 않고 필요시 자국의 의지대로 전쟁 및 전쟁지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방형태를 말한다. 결론적으로 독자적 자주국방은 초기 신생국가 또는 약소국가들과는 달리 군사적, 비군사적 강점을 갖춘 강국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며 타 국가와의 국방관계를 설정하고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군사적, 경제적 우위를 점유를 위하여 군비증강을 하게 된다. 한국도 자주국방 추진기(1961-1998)하였으나 동맹국(미국)과 기존의 의존적자주국방의 형태의 구조로 인하여 갈등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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