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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저작시기 2009.09 |등록일 2010.04.18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신주인수권 설명

목차

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1. 신주인수권의 의의와 기능
2. 주주의 신주인수권
3. 제 3자의 신주인수권
4. 신주인수권을 무시한 신주발행의 효과

본문내용

1. 신주인수권의 의의와 기능
1) 신주인수권
회사의 성립 후 증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는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제3자의 신주인수권이 있다.
회사가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그 신주를 주주 이외의 제3자에게 배정할 때에는 주주의 지주비율이 낮어져 의결권을 통한 회사기업의 지배력의 저하를 가져오고, 또한 신주가 시가 이하로 발행되면 주가의 하락에 의하여 주주에게 경제적 손실을 주게 되므로, 종래의 주주에게 그 지주수에 비례하여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주주가 당연히 신주인수권을 가지는 것으로 하면, 회사가 유리한 자본조달방법을 선택하는 데 제약을 받고 자본조달의 기동성을 기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신주발행에 있어서는 한편으로는 주주의 이익보호, 다른 한편으로는 회사 에 유리한 자본조달의 기동성의 확보라는 두 개의 상반되는 요청을 어떻게 조화 시키느냐 하는 것이 각국의 상법에 부과되어 있는 과제이다



4. 신주인수권을 무시한 신주발행의 효과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무시하고 이사회가 신주발행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는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또는 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무시한 신주발행의 효력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다.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회사지배권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점을 들어 그러한 신주발행은 무효라고 보는 견해와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주주의 고유권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신주발행은 유효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무시된 경우에 한하여 신주발행이 무효로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제3자의 신주인수권을 무시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책임을 부담할 뿐 신주발행이 무효로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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