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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 회담 분석과 전망

저작시기 2010.04 |등록일 2010.04.17 한글파일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6자 회담 분석과 전망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6자 회담의 진행과정 및 분석
1) 제1차 6자회담
2) 제2차 6차 회담
3) 제3차 6자회담
4) 제4차 6자회담
5) 제5차 6자회담
6) 제6차 6자회담
2. 6자 회담을 통한 각국입장
1) 미국의 입장
2) 한국의 입장
3) 일본의 입장
4) 중국의 입장
5) 러시아의 입장
3. 6자 회담 분석 및 전망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1. 6차 회담의 진행과정 및 분석
1) 제1차 6자회담
제1차 6자회담은 2003년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열렸다. 이후 2007년 9월의 회담까지 모두 6차례 열렸는데, 모두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되었다. 제1차 6자회담은 북한이 2003년 1월 핵확산금지조약[核擴散禁止條約,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NPT)]: 비핵보유국이 새로 핵무기를 보유해 는 것과 보유국이 미 보유국에 대하여 핵무기를 양여하는 것을 동시에 금지하는 조약.
핵확산금지조약[核擴散禁止條約,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NPT)] 탈퇴 선언을 하고, 다음 달 국제원자력기구(IAEA) 특별이사회가 북핵 문제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하기로 결의안을 채택한 뒤에 이루어졌다. 이 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의 선 핵 폐기를, 북한은 핵 폐기와 대북지원 등을 비롯한 모든 사안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주장해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다. 하지만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 북한의 핵 관련 6국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점 등은 성과로 평가받았다.
제1차 6자회담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최 기간은 2003년 8월 27~29일까지 진행 되었으며, 각 수석대표로써 한국 - 이 수혁 외교통상부 차관보, 북한 - 김영일 외무성부상, 미국 -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 중국 - 왕이



Ⅲ. 결론
앞으로 6자 회담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회담의 주체인 북한과 미국이 얼마나 양보하고 타협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과거처럼 미국이 북한에 "선 핵 포기, 후 협상"을 요구하거나, 북한이 미국에 "선 체제보장, 후 핵 포기"를 계속 반복해서 주장할 경우, 6자 회담은 실패하게 될 것이다. 6자 회담의 특징은 북한의 핵 보유 프로그램에 대해 5개국이 반대하는 입장으로 북한에 불리할 수 있으나, 반대로 북한의 핵 문제가 타결되면 미국에는 불리하나 5개 국가에게는 국가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6자 회담에 참가하는 각국의 입장이 국가이익의 차원에서 상이하거나 대립하고 있다. 다만, 6자 회담이 성공적으로 타결된다면, 미국을 제외한 5개 국가는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다. 반대로 북경회담이 실패할 경우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는 경제적 불리를 감수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6자 회담에 참가하는 각국의 입장이 국가이익의 차원에서 상이하거나 대립하고 있다. 다만, 6자 회담이 성공적으로 타결된다면, 미국을 제외한 5개 국가는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다. 반대로 북경회담이 실패할 경우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는 경제적 불리를 감수하여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6자 회담의 성패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군수산업체의 손익계산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6자 회담의 성공은 어느 나라보다 미국의 국가이익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북경회담의 총체적 전망은

참고 자료

외교통상부, 제1차 6자회담 결과 및 평가 (2003년 9월 1일)
이해정. 2.13 합의 1주년 평가와 전망, 통일경제통권 제29호 (현대경제연구원, 2008년).
전성훈. 2.13 합의의 이행과 향후 전망, 북핵 `2.13합의`와 평화적인 핵 폐기 사례 분석 (통일 연구원, 2007)
전현준 외. 제4차 6자회담 합의 이행구도, KINU 정책연구시리즈 05-06 (통일연구원, 2005)
조민. 한반도 평화체제와 통일전망. (해남, 2007)
조성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KINU 정책연구시리즈 05-05 (통일연구원, 2005).
강종일. 평화만들기 96 호 [발행일 : 2003-09-14 ]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국방부 http://www.mnd.go.kr/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청와대 http://www.president.go.kr/
백악관 http://www.whitehouse.gov/
미국 국방부 http://www.defenselink.mil/qdr/
http://www.agenda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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