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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편 채권 조문

저작시기 2010.04 |등록일 2010.04.17 한글파일한글 (hwp) | 42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민법 제3편 채권 조문

목차

第1節 債權의 目的
第2節 債權의 效力
第3節 數人의 債權者 및 債務者
第4款 保證債務

본문내용

第373條(債權의 目的)
金錢으로 價額을 算定할 수 없는 것이라도 債權의 目的으로 할 수 있다.

第374條(特定物引渡債務者의 善管義務)
特定物의 引渡가 債權의 目的인 때에는 債務者는 그 物件을 引渡하기까지 善良한 管理者의 注意로 保存하여야 한다.

第375條(種類債權)
①債權의 目的을 種類로만 指定한 境遇에 法律行爲의 性質이나 當事者의 意思에 依하여 品質을 定할 수 없는 때에는 債務者는 中等品質의 物件으로 履行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境遇에 債務者가 履行에 必要한 行爲를 完了하거나 債權者의 同意를 얻어 履行할 物件을 指定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그 物件을 債權의 目的物로 한다.

第376條(金錢債權)
債權의 目的이 어느 種類의 通貨로 支給할 것인 境遇에 그 通貨가 辨濟期에 强制通用力을 잃은 때에는 債務者는 다른 通貨로 辨濟하여야 한다.

第377條(外貨債權)
①債權의 目的이 다른나라 通貨로 支給할 것인 境遇에는 債務者는 自己가 選擇한 그 나라의 各種類의 通貨로 辨濟할 수 있다.
②債權의 目的이 어느 種類의 다른나라 通貨로 支給할 것인 境遇에 그 通貨가 辨濟期에 强制通用力을 잃은 때에는 그 나라의 다른 通貨로 辨濟하여야 한다.

第378條(同前)
債權額이 다른나라 通貨로 指定된 때에는 債務者는 支給할 때에 있어서의 履行地의 換金市價에 依하여 우리나라 通貨로 辨濟할 수 있다.

第379條(法定利率)
利子있는 債權의 利率은 다른 法律의 規定이나 當事者의 約定이 없으면 年 5分으로 한다.

第380條(選擇債權)
債權의 目的이 數個의 行爲中에서 選擇에 좇아 確定될 境遇에 다른 法律의 規定이나 當事者의 約定이 없으면 選擇權은 債務者에게 있다.

第381條(選擇權의 移轉)
①選擇權行使의 期間이 있는 境遇에 選擇權者가 그 期間內에 選擇權을 行使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相對方은 相當한 期間을 定하여 그 選擇을 催告할 수 있고 選擇權者가 그 期間內에 選擇하지 아니하면 選擇權은 相對方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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