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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사례와 대응방안

저작시기 2010.04 |등록일 2010.04.17 | 최종수정일 2014.10.06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지식 재산권의 침해 중
저작권 침해 사례와 대응방안입니다

목차

1. 저작권의 정의

2. 저작권의 종류

3. 저작권의 중요성

4. 저작권의 피해에 대한 심각성

5.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는 저작권 침해사례
5-1) 영상분야에서 일어나는 저작권 침해사례
5-2) 음악분야에서 일어나는 저작권 침해사례
5-3)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저작권 침해사례
5-4) 서적분야에서 일어나는 저작권 침해사례

6. 저작권 침해사례에 대한 대응책

본문내용

1. 저작권의 정의
사람은 평생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들을 표현하며 살아간다. 다른 사람과 가벼운 의사 소통이나 자신의 주장을 하기위해서 또는 자신의 연구나 창작 활동의 결과물로 많은 표현들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은 참으로 다양하다. 작은 몸짓에서부터 말이나 글, 그림, 음악, 사진, 영화,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까지 복잡하고도 다양한 형태의 표현들이 많다.
저작권은 이처럼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에 대하여 그 표현한 사람에게 주는 권리를 뜻한다. 이것은 마치 물건의 주인이 갖게 되는 소유권처럼 자신이 만들어 낸 표현에 대해 가지는 권리이다. 그리고 그러한 표현의 결과물을 저작물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해서 모두 저작물로 보호받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일상 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간단한 문장들, 사건을 보도하기 위해 사실 그대로를 정리한 글 또는 단순히 이름순으로 정리한 전화번호부 같은 것들은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어서 창작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작물로 보호하지 않는다. 이러한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이 있기만 하면 자연히 발생하는 것이라서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도 저작물로 보호 받을수있다.
대법원에서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는 바, 여기에서 창작물이라 함은 저작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과 수준이 높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로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2, 저작권의 종류
어문저작물 : 말과 글로 표현된 저작물을 말한다. 시나 소설,수필,각본,논문,강연,설교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 문자나 기호로 표현된 것은 물론 기록되지 않은 강연이나 구연 등의 것도 모두 보호를 받을수 있다.

참고 자료

배민욱기자, 뉴시스 2009.09.17.
오민정기자, 노컷뉴스 2009.09.21.
권선영,임희윤기자, 헤럴드 경제 2009.08.13.
오익재, 2008, 《당신은 지금 저작권 침해 중》, 성안당, pp.42-45.
Don Tapscott, Anthony D. Williams, 《위키노믹스》, 21세기북스, p88.
장용진기자, BBS 2009.08.26.
방석호, 2007,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와 저작권》, pp.235-236.
강병준기자, ETNEWS, 2008.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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