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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와 교육

저작시기 2009.12 |등록일 2010.04.17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2,200원

소개글

신자유주의와 교육의 관계성과 생각을 나타냄

목차

신자유주의와 교육

Ⅱ. 본론
1. 신자유주의의 의미
2. 신자유주의의 교육재편 방향
가. 교육부문에 대한 시장원리의 도입
나. 노동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교육변화
다. 자본이데올로기의 강화
3. 한국 교육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형성과 특수성
가. 신자유주의적 재편 양상
나. 한국적 특수성
4. 신자유주의 교육의 문제점
가. 교육적 본질의 훼손
나. 반민중성의 강화
다. 정책적 불안정성과 양극화
라. 교사의 위상 변화

Ⅲ 결론

본문내용

현재 이명박 정부는 역대 정부 중 ‘시장주의 원칙’을 가장 강조하는 정부로서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신자유주의적인 입장을 가장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정부이다. 자율형 사립고 100개 달성 목표, 우열반편성, 영어 몰입식 교육, 입시사정관제도 등 교육현장은 물론이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에게 교육적 혼란과 사회문제로 대두될만한 교육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이는 공부를 하는 학생의 가중된 학력부담과 혼란은 물론이고 부익부빈익빈의 교육 불평등, 즉 잘사는 집의 아이는 좋은 사교육을 받아 좋은 대학을 가게 될 수 있고 가난한 집의 아이는 이 제도 하에서는 좋은 대학을 갈 수 없을 것이라고 보여 지게 되는 것이다. 교육과 경제는 결코 같은 방법으로 적용해 나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시장원리를 교육에도 적용하려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어 보이는데 과연 신자유주의 교육은 무엇이며, 우리나라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신자유주의의 의미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세계화 시대에 대응하는 자본의 경쟁 이데올로기, 정치․경제적 정책방향을 말한다. 신자유주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사회 전반적인 복지제도의 축소, 대폭적인 규제 완화, 공기업의 민영화 등으로 나타나는 총체적인 자본의 전략으로서 국가경쟁력 강화 이데올로기와 연결되며 노동자의 희생을 불가피한 것으로 강요한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세계화 시대와 70년대 이래의 테일러․포드 주의적 생산방식의 위기를 배경으로 하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불황에 대한 반동적 대응으로 출현한 것으로 그 핵심적 사상은 시장과 이윤운동을 제한하는 국가의 개입을 철폐하고 사적자본과 시장에 자본주의 재생산의 조절을 위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성에 대한 일체의 제약을 제거하여 자본운동의 유연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자본축적의 무제한적인 자유를 마련하려는 일관된 흐름으로 나타난다.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를 필두로 1980년대 선진자본주의국가에서 지배적인 사조로 등장한 이래 신자유주의는 세계적인 경제사상적, 정치적 헤게모니를 장악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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