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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호ㆍ한상연의 “행정과 시민참여”를 읽고

저작시기 2009.10 |등록일 2010.04.17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장철호ㆍ한상연의 “행정과 시민참여”를 읽고

목차

왜 주민 참여인가?

도시사업의 유형별 주민참여 필요성 및 방식

주민참여의 주요 쟁점
1. 신도시 개발, 택지개발사업과 주민참여
2. 참여 범위의 설정
3. 주민과 행정가
4. 참여수단의 다양화
ㆍ시민모임의 다양화 및 활성화
사례1/ 오스틴시의 보행도시 오스틴 만들기 시민모임
사례2 / 걷고 싶은 미국만들기 전국연대

끝으로....

본문내용

왜 주민 참여인가?

30년만에 부활한 지방자치제의 영향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주민의 당연한 권리가 “주민참여”라는 도시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하나로써 제시되고 있다. 각종 도시분야 사업에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ㆍ수렴하는 것은 주민에게는 당연한 권리의 행사이고 행정가에게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이다. 게다가 1960~70년대 경제성과 효율성을 위주로한 도시성장과 개발정책의 결과로 점차 그 범위가 폭넓어지고 다양해지고 있는 교통ㆍ환경ㆍ사회문제 등 복잡한 도시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정부의 일방적인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또한 사회적ㆍ환경적ㆍ경제적 지속가능성의 개념으로 표현되는 “지속가능한 개발, 지속가능한 도시”라는 시대적 흐름과 더불어, 주민은 단지 행정의 대상이라는 기존 틀에서 벗어나 자신이 속해있는 지역 공동체의 발전과 번영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각종 행정과 정책의 결정에 직접ㆍ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주체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주민참여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가 쪽에서 막상 이해당사자인 주민을 참여시키려 하거나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도, 현행 제도는 주민공람공고ㆍ공청회ㆍ민원신청ㆍ설문조사 등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수준의 형식적이고 초보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사업시행자나 행정가에게는 사업기간의 장기화, 행정집행의 지연 등 사업진행에 있어 부정적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주민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주민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구성, 형식, 운영방법, 지원체계 등 구체적인 제도적 기틀 마련이 필요하며, 이에 앞서 “도시행정과 주민참여”를 이슈로 하는 각종 연구와 선진 사례조사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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