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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쟁점 (주공과 토공의 통폐합을 중심으로)

저작시기 2009.06 |등록일 2010.04.17 한글파일한글 (hwp) | 23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공기업의 민영화 정책에 대한 논문

목차

Ⅰ. 문제의 제기
1. 연구목적
2. 연구대상 및 방법

Ⅱ. 공기업의 이론적 논의
1. 공기업의 정의와 목적
1) 정의 2) 목적
2. 공기업의 종류와 형태
1) 종류 2) 형태

Ⅲ. 공기업의 민영화 논의 및 주공․토공의 역할과 기능
1. 공기업의 민영화 논의
1) 민영화 2) 통폐합(기능조정)
2. 주공 ․ 토공의 역할과 기능
1) 주택공사의 역할과 기능 2) 토지공사의 역할과 기능

Ⅳ. 주공․토공의 통폐합에 대한 쟁점
1. 통합추진 배경 및 경위
2. 통합에 대한 쟁점
1) 긍정론 2) 부정론

Ⅴ. 민영화의 통합관련 외국 사례
1. 일본의 사례
2. 영국의 사례
3. 프랑스의 사례
4. 시사점

Ⅵ. 공기업 민영화의 정책 대안 모색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목적
전국 14개 지역에서 지난 29일 치러진 10·29 재·보궐 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은 여당인 한나라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 모두에게 차가웠다. 한나라당은 10명의 후보를 냈지만 5곳에서만 승리하며 고전했다. 민주당은 5곳에만 후보를 내는 등 당초부터 기대감이 적었지만, 그나마 단독 출마한 1곳에서만 승리하며 무기력함을 보였다. 자유 선진당은 충청권 사수에 성공했으며, 영남권에선 무소속 후보들의 선전이 눈에 띄었다. 한나라당은 지지 기반인 영남에서 치러진 3곳의 광역의원 선거에서 기초의원 선거 4곳 중 3곳을 무소속 후보에게 내주며 영남권 장악력이 흔들렸다. 이러한 결과에서 보 듯 현재 정치 상황은 굉장히 불안한 상태이다. 각 당 간의 의회의 정치적 마찰과 함께 국민이 의회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으며, 그 결과가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드러났다. 또한 재⦁보궐선거에서 여당과 야당의 민심이 등 돌린 큰 이유는 현재의 불안한 경제 상황이 한 몫을 했다. 세계 금융 위기가 더 이상 자유 시장 논리는 통하지 않게 되면서, 정부의 개입을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다. 환율은 계속해서 치솟고, 코스피 하락은 하늘 무서운 줄 모른다. 뉴스, 신문, 각종 미디어 매체에서 매일같이 “주식 바닥, 환율 천장 , 다우 지수 폭락”등 경제위기를 앞 다투어 보도하면서 자연히 사람들의 투자심리는 위축되고, 투자자들은 투자금액을 회수하려고 하니 주식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요즘 들어 제2의 IMF 위기가 다시 온다는 말이 등장했다. 30일 통화스와프 협정으로 환율이 조금 내렸지만, 이것이 오래갈지 의문이다. 정부는 한국과 미국 간의 통화 스와프(원-달러 맞교환) 계약이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짐이 되고 있는 외화 유동성 불안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라고 보고 있지만 이는 나무만 본 것일 뿐 숲은 보지 못한 생각이다. 앞으로 국민 경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고,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러한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중요하다.


Ⅶ. 결론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제 살리기라는 중요한 정책을 내세웠는데 그 중 한 가지가 위에서 살펴본 선진화 정책이다. 정부조직을 축소해야 하는 과제 가운데 공기업의 민영화는 시급한 문제라 할 수 있다. 현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은 인력 감축과 조직 통폐합을 중심으로 해서 공공부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개방적인 임용이나 책임 경영 등의 투명한 경영방침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공기업이 실질적인 가치를 향상시키고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장메커니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조정과 변화가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먼저 사기업성이 많은 공기업은 빠른 시일 내에 민영화를 추진하여야 하며, 공익성이 강하여 민영화하기 어려운 공기업은 강력한 구조조정과 경영 효율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문성과 책임경영의 정착을 위해서 공기업 이사선임과 지배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하여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들이 개선되어야 하며, 고객 지향적인 경영 방식이 필요하다. 공기업은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병행했을 때 수익도 창출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살펴본 주공과 토공의 일반적인 현황들을 살펴보면 양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면에서 중복되어 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실제로 공기업은

참고 자료

참고문헌
강신일 (1998),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원
백평선 (2001), 공기업 민영화, 연세대학교출판부
배용수 외, 민영화정책의 경로와 환경,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3권 제2호
심재권 (2004), 공기업론, 백산서당
정갑영외3 (1996), 민영화와 기업구조, 나남출판
국토해양부 (2008), 주공토공선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 발표자료
석종현 (2001), 정부의 토공·주공 통합정책에 관한 법적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사이트
토공주공 통합반대 한국토지공사노동조합
http://klcunion.lplus.or.kr
주공토공통합 대한주택공사노동조합
http://www.tonghab.co.kr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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