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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에 관한 고찰

저작시기 2010.04 |등록일 2010.04.17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간통죄를 법사회학적으로 고찰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간통죄의 의의
1. 의의
2. 친고죄
Ⅱ. 법적으로 본 간통죄
1. 간통죄의 보호법익
2. 간통죄의 구성요건
3. 법 이론적 관점
4. 법사회학적 관점
Ⅲ. 사회적으로 본 간통죄
1. 간통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2. 설문조사 결과
Ⅳ. 간통죄 존폐론
1. 존치론
2. 폐지론
3. 헌법재판소의 판결
Ⅴ. 간통죄에 대한 판례와 외국의 사례
1. 판례
2. 외국의 사례
Ⅵ. 향후전망 및 결론

본문내용

Ⅰ. 간통죄의 개념 및 의의

1. 의의

간통죄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그 사람과 상간 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 조항으로, 현행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는 상간한 자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벌금형은 없다는 점에서 간통죄는 엄하게 다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자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 받게 됩니다.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이혼소송을 내야하고 이혼소송이 취하되면 간통죄 고소도 자동 취소되며, 간통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가 불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되고,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이 간통한다는 것은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남자 또는 여자와 합의의 정교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되어 현재 남편 또는 처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간통죄의 기수시기를 남녀의 생식기가 결합한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간통죄는 동일한 남녀 간이나 상대방을 달리할 때나 각 정교마다 하나의 간통행위로서 각각 독립 죄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2. 친고죄

간통죄는 친고죄로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합니다.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으며, 고소를 제기한 후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는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종용이란 사전의 승낙을 말하고, 유서는 사후의 승낙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 승낙은 위법성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고소권의 발생을 저지하는 데 불과합니다. 한국에 근대법이 도입된 일제강점기의 형법에서, 간통죄는 아내가 간통을 행한 경우, 남편의 고소에 의해서 아내와 그 상대 남성이 처벌되었으나, 남편이 이를 행한 경우에는 그 상대가 유부녀가 아닌 한 처벌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형법은 남녀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의 정신에 따라 남녀 쌍방을 처벌하는 쌍벌죄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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