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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의 침해 상황과 재중탈북자들의 난민지위문제와 처우에 관한 연구

저작시기 2009.07 |등록일 2010.04.17 한글파일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북한인권 수업에 제출했던 페이퍼로 직접 중국에서 탈북자 사역을 했던 연구자로 현장에서 목격했던 재중탈북자들의 고초와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되었고 특히 재중탈북자들의 난민지위문제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연구했다.

목차

Ⅰ. 서론 : 문제제기, 연구방법

Ⅱ.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
1.북한 관련 형법 조문에 위법성
2.북한내 인권침해 실태보고

Ⅲ. 탈북자 발생
1.탈북경로 및 탈북동기
2.탈북자 유형과 지역분포

Ⅳ. 재중탈북자들의 현황
1.재중탈북자의 규모
2.중국내 탈북자 거주 비율
3.재중탈북자의 생활유형 및 실태
4.북송되는 탈북자들

Ⅴ. 재중탈북자 처우문제
1.재중 탈북자 난민지위 문제
2.각국의 입장 및 UNHCR의 입장
3.강제송환금지의 원칙 및 잠정적 보호문제

Ⅵ. 결 론 : 재중탈북자의 인권보호 개선 방안

본문내용

문제제기
인권이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권리로서 인간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 즉, 인간자신이 곧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중심적 주체임을 의미한다. 인권의 실질적 의미는 인간의 존엄성에서 나온 것이며, 그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는 국가나 실정법에 의해 부여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인정되는 모든 인간의 생득적이고 절대적인 기본 권이다. 그런데 오늘날 북한의 인권침해는 매우 심각한 지경에 도달했다.
UN 과 EU를 비롯한 국제사회 및 기구는 계속해서 북한 인권 문제를 지적하며 그 경고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북한정권은 인권상황 개선에 대한 국제사회 압력에 대하여 과거의 북한식 인권개념을 주장하기도하고 체계적 특성 이외에도 문화적 상대성이나, 개발권 등을 주장하면서 반발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적 강력한 압박을 저지하기위한 명분 조성 및 lip-service식으로 국제 조약기구에 몇 차례 인권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북한은 2001년에 유엔에 인권보고서를 제출하면서 87년과 95년에 형법을 개정 보완해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관련 조항의 수를 33개에서 5개로 축소했다고 밝히고 헌법 29조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강제 또는 의무노동을 금지하고 여행과 거주의 자유, 그리고 조국을 떠나거나 돌아올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적시하면서 인권개선에 노력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그러나 2009년 제10차 인권이사회 3.16 회의에서 비팃 문타푼(Vitit Muntarbhor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 및 주요 국가들은 북한인권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며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도 2008년에 이어 금년에도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 하면서 북한인권 개선에 대해 뚜렷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늘날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살펴 볼 때, 얼마나 다수의 북한주민들이 무고하게 인권을 유린당하고 참혹하게 짓밟히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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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상, “탈북자 발생원인과 규모 그리고 전망” , 자유공론의 기획연재 「탈북자 문제에 대한 종합적 고찰」, 2006.
이영환, 『고문의 공화국 북한』, 북한인권시민연합, 2007.
신동혁, 『수용소에서 태어난 나는 사랑을 모른다』, 북한인권정보센터,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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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난민협약상 정치망명자 자격 결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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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형법전문”,“미국북한인권법안” 북한인권정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www.nkdb.org)
“세계인권선언문”, www. unhcr.or.kr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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