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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당사자참가의 구조와 요건 및 심판

저작시기 2010.04 |등록일 2010.04.17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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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제도의 특성 및 논의의 방향
2. 의의
3. 제도적 취지
Ⅱ. 독립당사자참가의 구조
1. 문제의 소재
2. 학설
3. 판례
4. 비판 및 소결
Ⅲ.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1. 문제의 소재
2. 타인간의 소송이 계속 중일 것
3. 참가이유가 있을 것
4. 참가의 취지를 진술할 것
5. 소의 병합요건을 갖출 것
6. 일반적 소송요건을 갖출 것
Ⅳ. 중첩적 독립참가의 문제
Ⅴ. 독립당사자참가의 심판
1. 소송요건과 참가요건의 조사
2. 본안심판
3. 판결에 대한 상소
4. 단일소송 또는 공동소송으로의 환원 문제
5. 소송탈퇴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제도의 특성 및 논의의 방향
2당사자 간의 상대적 해결을 원칙으로 하는 민사소송에 의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일정한 경우 그러한 타인간의 소송 결과가 제3자에게 법률상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3자가 그 소송에 또 다른 당사자로서 종래의 소송에 개입하는 제도를 통칭하여 이른바 소송참가 소송참가라 함은 타인간의 소송이 계속 중에 제3자가 자기의 법률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소송에 개입함으로써 일방 당사자의 승소를 보조하거나 스스로 당사자가 되어 종래의 당사자에 대하여 자기의 청구를 내세우면서 소송수행을 함을 뜻한다.
이러한 소송참가는 참가인과 상대방과의 사이에 소송상 청구가 있어서 당사자로서 참가하는 당사자참가와 이미 계속중인 타인간의 소송당사자의 어느 한편의 승소보조를 위하여 참가하는 보조참가로 나뉜다.
보조참가는 다시 민사소송법 제 71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참가와 타인간의 소송결과 그 판결의 효력을 받으므로 그 일방을 보조하기 위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민사소송법 제78조)로 구별되며, 당사자참가는 권리귀속이나 권리침해를 주장하여 권리자로서 참가하는 독립당사자참가(민사소송법 제79조)와 소송의 목적이 당사자 일방과 제



5. 소송탈퇴
제3자가 참가함으로써 본소송의 원고 또는 피고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더 머물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그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80조
다만, 소송탈퇴는 실제상 권지주장참가의 경우에만 적용이 있고 사해방지참가에서는 참가인의 참가취지로 보아 본 소송 당사자의 탈퇴란 생각하기 어렵다 이시윤, 전게서, 663면.
.
소송탈퇴의 경우 상대방당사자의 승낙 이외에 참가인의 승낙도 필요로 하는지 문제되나, 참가인의 승낙은 불필요하다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상대방의 승낙만을 요하도록 한 제80조의 규정이나 탈퇴에 의하여 참가인이 이익이 해쳐질 우려가 없기 때문이다.
판결의 효력은 탈퇴자에게도 미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민사소송법 제80조 단서
그 효력의 내용이 어떠한 가에 대하여는 참가인과 잔존당사자간이 판결은 탈퇴자에 대하여 참가적 효력을 가진다는 견해(參加的效力設), 참가인과 잔존당사자간의 기판력이 탈퇴자에게 미치고 집행력까지는 미치지 아니한다는 견해(旣判力設), 그리고 참가인과 잔존당사자간의 판결은 탈퇴자에 대항 기판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참고 자료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박제완, 독립당사자참가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5
손영기, 「독립당사자참가에 관한 연구 -개정안의 편면적 참가를 중심으로」 민사소송Ⅴ, 한국사법행정학회
호문혁, 민사소송법, 제8판, 2010, 법문사
김상원, 이시윤, 박우동, 이재성, 주역 민사소송법Ⅰ, 한국사법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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