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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grave의 재정기능론과 Schick의 예산기능론

저작시기 2008.03 |등록일 2010.04.17 워드파일MS 워드 (doc) | 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Musgrave의 재정기능론과 Schick의 예산기능론

목차

1. Musgrave의 재정기능론
2. Schick의 예산기능론

본문내용

Musgrave의 재정기능론
(정부예산을 통해 공무원들이 ①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도록 하고 ②형평성 있는 재분배를 추구하게 하며 ③성장과 안정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잇다는 주장.
효율적인 자원배분 형평성 있는 분배 성장과 안정의 균형 재정자원의 한정 : ‘짧은 담요’
시장에서 자원배분의 실패 발생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 하는 효율적 자원배분 추구 수평적 형평성 :
‘같은 사람은 같게’
수직적 형평성 :
‘다른 사람은 다르게’ 성장과 안정 동전의 양면
둘 사이에 균형감 있는 거시경제적 목표 달성추구
Schick의 예산기능론
(정부예산이 ① 예산을 통해 대리인들의 행정행위를 통제하고(통제기능) ②더욱 효율적으로 행정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며(관리기능) ③일을 잘 계획해서 추진하도록 한다(기획기능)는 주장.
( 우리나라의 정부예산은 이 세가지 기능 한꺼번에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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