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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공학관련법 정리

저작시기 2010.04 |등록일 2010.04.17 한글파일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특수교육 보조공학 관련법 정리입니다..
국내법을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 장애인 차별 금지법 (법령)
3. 장애인 차별 금지법 (시행령)
4. 장애인 복지법 (법령)

본문내용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④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하여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보조인력의 지원 등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6조 (각종 교구 및 학습보조기 등 지원)

교육감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이 각종 교구·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필요한 기구를 갖 추어 두어야 한다.

제29조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외에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훈련 등 특정한 장애유형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대상
-장애인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내용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교육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내용.
특이사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전체 장애인 중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국한하고 있다. 그리하여 학령기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법이다.

2. 장애인 차별 금지법 (법령)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 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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